[우먼센스 기고글] 검찰청 폐지 후 형사절차와 대응법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저는 패션·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우먼센스>에 정기적으로 법률 칼럼을 기고하며, 사회적 이슈와 우리 일상 속 분쟁 문제를 중심으로 「몰라서 손해 보는 법」을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먼센스>에 실린 「검찰청이 사라진 뒤,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것들②」 칼럼을 바탕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달라진 형사절차와 고소를 당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조사받았는데 왜 다시 나오라고 하나요?"

"검찰에 있던 제 사건은 어디로 간 건가요?"

"고소당했는데 이제 경찰에서만 조사받으면 되는 건가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판단하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고소·고발장도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첫 경찰조사 준비, 보완수사에 따른 재출석, 기존 검찰 사건의 처리 절차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달라진 형사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11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우먼센스 칼럼을 바탕으로 하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는데, 나중에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에서는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나중에 검사에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첫 경찰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자료와 피의자의 진술이 이후 공소청 검사의 판단에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실제 금전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금전을 누가 관리했는지

✔ 금전의 지출 권한은 어디까지였는지

✔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 실제 금전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장부, 영수증, 결재 내역, 당시 대화 등을 서로 대조하면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 설명하는 것과 실제 수사기록에 자료가 제출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Q. 검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도 될까요?

이번 개정법에서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정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검사가 검토해야 할 내용입니다.

또한 중대한 위법수사에 근거한 기소나 검사의 재량을 현저히 벗어난 기소는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사소한 절차상 문제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중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당시 상황과 이의제기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났는데 왜 또 출석하라고 하나요?"

경찰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존 조사에서 누락된 계좌 거래내역이나 서로 다른 진술, 새로운 증거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난번 진술을 무조건 반복하기보다 이번 조사의 목적과 확인하려는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번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 추가로 확인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 새롭게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하고, 공소청에도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제출 이유를 기재하고, 접수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소청에서도 피의자를 부를 수 있나요?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청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한 진술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설명이 기소 여부나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혐의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주거, 직업, 성실한 출석 여부 등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에 있던 제 사건은 지금 어디로 간 건가요?"

검찰청 폐지 이전에 고소장을 제출했거나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었다면 기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고소가 무효가 되거나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검찰청의 업무는 공소청이 이어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그대로 경찰에서 진행되며, 이미 재판 중인 사건도 법원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검찰에 계류 중이던 사건은 진행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관됩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사건에서는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모든 사건이 90일 이내에 종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기존 검찰 사건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기존 검찰청의 업무를 이어받은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담당 부서, 민원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

✔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었다면 이관 시점과 기관

✔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의 제출처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기록이 정상적으로 이관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절차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각종 신청기간과 공소시효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3개월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사의 처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거나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사항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정지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면 고소장에 해당 사정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모든 개정 내용이 동시에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절차가 개편되더라도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할 권리는 지금도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출처: 우먼센스

✅이루리의 핵심 체크포인트

검찰청 폐지 이후 고소를 당했거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첫 경찰조사부터 진술과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기

✔ 경찰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한다면 보완수사 목적 확인하기

✔ 공소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의견 요청 범위 확인하기

✔ 추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사건번호와 제출 이유 기재하기

✔ 기존 검찰 사건은 현재 담당 기관과 새로운 사건번호 확인하기

✔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과 공소시효 확인하기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 확인하기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술과 증거자료가 수사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루리의 한 줄 코멘트

"기관은 나뉘어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은 기록과 날짜입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절차는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피의자나 고소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지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을 검사에게 함께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제출한 자료가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은 달라졌지만, 피의자가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보장받고 고소인이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첫 조사부터 기록과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를 마쳤는데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아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찰에서 일단 설명하면 되겠지", "나중에 검사에게 다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검찰청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의 담당 기관이 변경되었거나 공소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현재 절차와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루리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조사 준비부터 보완수사 및 기소 여부 판단 과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