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자문] 보증 및 자금지원 약정 관련 금융규제 검토 

[기업 금융자문] 보증 및 자금지원 약정 관련 금융규제 검토

금융감독원 출신 박선영 변호사 | 법무법인 호암

금융거래에 앞서 법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모 기업의 요청으로 보증 및 자금지원 약정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예정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관련 금융규제에 따른 제한이나 유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약정의 내용과 관련 규제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려는 보증 및 자금지원 의무를 살펴보고, 관련 규제에 비추어 해당 약정이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금융거래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법률의견을 제공했습니다.

기업이 금융거래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기 전에, 약정의 가능 여부와 규제상 쟁점을 점검한 사례입니다. 금융감독원 근무 경험과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의 검토를 조력했습니다.

보증이나 자금지원 약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업의 보증 또는 자금지원 약정을 검토하면서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법무법인 호암 박선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거래와 약정 내용을 살펴, 의사결정에 필요한 법률 검토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