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수행] 해외 발행 코인, 국내법상 증권 해당 여부 

[가상자산 법률자문]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법상 증권 해당 여부 검토

금융감독원 출신 박선영 변호사 | 법무법인 호암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이 대한민국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당 코인을 국내 법률에 따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업무였습니다.

국내법을 기준으로 증권 해당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해당 코인의 증권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살피고, 의뢰인의 질의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했습니다. 해외 발행이라는 배경과 국내법상 판단 문제를 연결하여 검토한 사례입니다.

저는 금융감독원 공시제도실에서 증권 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증권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조력했습니다.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법 적용이 궁금하다면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의 국내법상 증권 해당 여부나 관련 규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호암 박선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 목적을 확인하여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