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사진과 가짜 카톡, 이혼소송 외도 증거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사진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혼소송에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생성형 AI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다", "대화 캡처가 조작되었다"라며 전면 부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정교한 생성형 AI 기술과 이미지 편집 툴이 발달하면서, 진짜와 구별하기 힘든 사진이나 가상의 메신저 화면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다 보니 디지털 증거의 진위 여부는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히 충격적인 사진이나 대화 내용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자료의 진정성립과 법적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1. AI 합성자료의 증거 인정 기준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디지털 자료는 실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AI로 합성된 이미지나 조작된 메신저 화면은 특정 인물의 외모나 대화 방식을 매우 정교하게 흉내 낼 수 있어, 단순히 육안으로 훑어보는 것만으로는 진위를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법률적으로는 증거 자체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능력'과, 그 증거가 실제 외도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력'을 엄격히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AI 조작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 말을 곧바로 믿고 증거를 배척하지는 않으며, 원본 파일의 보존 상태와 생성 경위, 전후 상황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종합하여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외도 증거의 진위 판단 방법

사진이나 카카오톡 대화의 진정성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경우, 자료가 생성된 시점과 전송 경로, 원본 데이터의 연속성이 판결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일시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제출되었다면, 해당 시간에 실제로 통신사 데이터 송수신 기록이 존재하는지, 대화 상대방의 프로필 계정 식별 번호와 시간대가 전후 대화 맥락과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단편적인 한두 장의 캡처 화면만으로는 온전한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앞뒤 대화의 흐름과 생성 전후의 기록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설령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AI 조작 여부 감정 결과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판 결과가 단번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통카드 이용 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다른 정황 증거와 비교 검토하여 외도 사실을 입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조작 의혹에 필요한 확인자료

상대방이 제출한 외도 증거가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 의심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조작 주장을 탄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막연한 말싸움보다는 객관적인 기술적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확보해야 하는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의 메타데이터(Exif 촬영 일시, GPS 위치, 기기 정보)

· 백업 데이터 기반의 실제 카카오톡 대화 원본 파일 및 계정 송수신 내역

· 촬영된 시점과 장소에 상대방이 실제로 체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선 기록

· 원본 이미지와 제출된 사본 사이의 픽셀 변형 및 편집 흔적 분석 결과

진위 공방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감정과 원본 데이터 대조가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혹을 밝히겠다고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임의로 풀어 접속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촉탁 등 합법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안전합니다.

4. 허위 증거 제출과 법적 책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상대방을 궁지에 몰기 위해 허위 사진을 합성하거나 대화 내용을 위조해 제출했다면, 이는 소송 패소를 넘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면 소송사기 미수나 위조증거사용죄 등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따른 거액의 위자료 배상 책임까지 발생합니다.

다만 제출한 자료의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입증 부족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을 고의적 조작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생성된 구체적 경위와 상대방의 사용 목적, 실제 발생한 인격적·재산적 침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한 뒤 민·형사상 대응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AI 기술과 모바일 캡처 자료가 얽힌 이혼 분쟁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만 매몰되지 않고, 데이터의 생성 정보와 실제 행적을 일치시키는 정교한 증거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내민 불륜 증거의 조작이 의심스럽거나, 정당하게 확보한 증거를 두고 상대방이 가짜라며 발뺌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의 법적 증거력과 포렌식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