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행과 폭언, 신변보호 받으며 이혼하는 법

윤동욱 변호사

하루하루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정말 이혼이 가능할까요?"

참다못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법원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핵심 단계와 필수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폭행, 법적 이혼 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단순한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단 한 번의 심각한 폭행이라도 당사자 간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남겼다면 충분히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폭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 및 병원 진료 기록: 진료 시 의사에게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임을 반드시 밝히고, 병원 진료 기록 및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112 신고 기록 및 경찰 출동 내역: 폭행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한 기록 및 사건 처리 내역은 매우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사진 및 음성·동영상: 상처 부위 착색·피멍 사진, 부서진 집안 물건, 폭행 및 폭언 현장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
메시지 내역: 폭행 직후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내용, 혹은 폭언·협박이 담긴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주거지나 직장으로 찾아와 더 큰 폭력을 행사할까 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과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 (접근금지 가처분): 이혼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주거지, 직장 등 생활 기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이혼 소송과 별개로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주거 퇴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신변안전 조치: 재판 출석 시 경찰관 동석, 보호시설 제공 등의 보호 조치를 법원 및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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