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회식 자리 강제추행 혐의, 무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 이후

동료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회식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같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였고,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 인사상 불이익,

사회적 신뢰 하락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는 술이 동반되어 있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은 고소인 한 명의 진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직장 동료가 피해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당시 상황의 객관적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만 대응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흔들지 못한 채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회식 당시의 자리 배치, 이동 경로, 참석자들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식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제3자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회식 당시의 전체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회식 장소, 참석자, 자리 배치, 이동 동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있었던 시간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해당 장면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진술 내용과 객관적 정황이 서로 맞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회식에 함께 있었거나 사건 당시 일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출입 기록, 이동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진술 중 일부가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거나,

추행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서로의 진술이 실제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지, 사건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에

다른 갈등 요소는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관계, 업무상 갈등, 사건 전후의 대화와 태도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의견서와 증거자료,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