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지원반 교육에서 돌아본 기업법무 

2025년 5월 23일,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제2기 전문가 실무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제2기 전문가로 선정된 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현황과 영업비밀 관리 체계, 기술유출 방지 전략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이 글은 그해 5월에 적었던 교육 후기와 당시의 활동 계획을 돌아보는 기록입니다.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대형로펌 헬스케어센터장을 역임했으며, 연간 15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수백 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게 된 이유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존의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과 기술보호지원반을 합친 사업입니다. 기술침해를 예방하거나 피해가 생긴 뒤 구제받는 데 필요한 법률·보안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소개된 운영체계는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기술보호책임관과 기술보호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2025년 5월에 쓴 후기에는 그해 3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적었습니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특허침해와 기술유출 관련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이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후기에서 소개한 법률 분야 모집요건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과 함께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전문상담·사후복구 관련 경력 2년 이상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의 기업법무와 IP 전문 로펌에서 특허침해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이 지원 과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서류심사를 거쳐 실무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계약 검토 경험을 현장의 조언으로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축적한 신약 개발 노하우, 임상시험 데이터, 제조공정 기술은 기업의 자산입니다. 저는 셀트리온 근무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의 변호인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에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원고에 적었던 계약서 작성·검토 경험은 200건 이상이었습니다. 비밀유지계약, 공동연구개발계약, 기술이전계약처럼 기술보호와 연결되는 계약을 다뤘던 경험입니다. 이를 기업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안내로 이어가고 싶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교육 후에는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보호 현황을 진단하고 회사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세미나,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제안도 당시 구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2025년 5월의 글은 앞으로 1년 동안 중소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고 싶다는 계획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업이 자신이 가진 기술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도록 돕고 싶었던 당시의 방향은, 교육을 돌아보는 이 글에서도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