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위기 처제 불법촬영 카촬죄,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 면제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메모리카드가 내장된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약 나흘간 피해자의 나체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밀한 도구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받았으며, 특히 과거 아동 관련 성희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중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불가피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사 신승호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사안인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방어하기 위해 양형 조건을 극대화하는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인척 간에 발생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이 극심하여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신승호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조율했고, 의뢰인이 폐업과 채무로 인해 신용회복절차를 밟고 있는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도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해 지급하도록 조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 실질적 피해 확산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 범행 도구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탁상시계형 카메라가 와이파이 등에 연동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거나 사후에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3자에게 유포·반포된 바도 없으며, 촬영 기간 또한 4일 남짓으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피해 확산 위험이 없었음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 및 경제적 사정 호소: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운영하던 가게의 폐업과 무거운 채무 속에서도 배달 일을 하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 제반 사정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함을 들어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을 적극 받아들여,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매장이나 다름없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결정까지 내려,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과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