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출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면 5년 넘겨 연장될 수 있는 이유 

아동 대상 성범죄로 형을 마치고 나왔는데 보호관찰이 이어지고, 그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기면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 자체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보호관찰 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인데, 어떻게 그 상한을 넘겨 연장될 수 있는지가 핵심 의문입니다. 연장은 형기를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준수사항 위반이라는 사유가 생겼을 때 법원이 별도 결정으로 덧붙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소 후 보호관찰이 붙는 경로, 기간이 계산되는 방식, 연장이 가능한 법적 근거와 그 한계, 연장 청구를 받았을 때 따져볼 지점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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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보호관찰이 붙는 경로 — 보호관찰명령과 부착명령

형을 다 살고 나온 뒤에도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형 집행 종료 시점부터 보호관찰만 받게 하는 보호관찰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면서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함께 받게 하는 부착명령입니다. 둘 다 징역형 선고와 별개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판결 선고 때 함께 명하는 구조입니다. 보호관찰명령의 일반 근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자장치법의 '할 수 있다'와 달리 청구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다만 검사가 전자장치법 제21조의2에 따라 이미 청구했다면 아청법상 청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명령을 선고합니다(전자장치법 제21조의3 제1항, 아청법 제61조 제3항).

출소 후 보호관찰은 형과 별개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며, 보호관찰명령의 선고 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다.

보호관찰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 형 집행 종료일과 가석방일

보호관찰명령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집행됩니다(전자장치법 제21조의5). 아청법 제61조 제5항도 보호관찰 기간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되,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가석방으로 일찍 나오면 형기 잔여 기간과 보호관찰이 겹쳐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출소 시점이 기준이므로,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실제 출소일부터 몇 년이 남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출소 직후에는 의무가 바로 시작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형 집행 종료·면제·가석방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제21조의6 제1항).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후 연장 청구에서 위반 사실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출소 후 곧바로 지방의 가족 집으로 내려가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 열흘이 지나갔다면 신고 지연이 문제가 됩니다. 출소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10일째를 표시하고 신고 장소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단순한 예방입니다.

지켜야 할 것의 범위 — 일반 준수사항과 특별 준수사항

준수사항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먼저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공통인 일반 준수사항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있습니다.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다음으로 법원이 판결 때 따로 붙이는 특별 준수사항입니다. 전자장치법 제21조의4 제1항은 제9조의2 제1항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그 항목에는 야간·아동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보호관찰명령에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특정인 접근금지(제9조의2 제1항 제3호)를 반드시 포함해 부과해야 합니다. 이 준수사항은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규정도 따로 있어서 다른 항목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판결문에서 어떤 준수사항이 어떤 기간으로 붙었는지 정확히 읽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5년을 넘길 수 있는 이유 — 전자장치법 제21조의7

연장의 직접 근거는 전자장치법 제21조의7 제1항입니다.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4 또는 보호관찰법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21조의6의 의무(출소 후 10일 내 신고, 주거 이전·7일 이상 국내여행·출국 시 사전 허가)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처분은 병과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렇다면 선고 기간 상한이 5년인데 어떻게 넘기는가가 궁금하실 텐데, 두 규정은 서로 다른 단계의 것입니다. 5년 이하는 판결 선고 시 정하는 기간의 범위이고, 연장은 선고 이후 위반이라는 사정이 생겼을 때 별도 결정으로 덧붙이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5년으로 선고받은 사람이 위반으로 1년 연장되면 총 6년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의 상한은 법문상 '1년의 범위'이지만, 이를 몇 번까지 반복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 결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 기간 5년은 판결 시점의 상한이고,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1년 이내 연장은 별도 결정이므로 합산하면 5년을 넘을 수 있다.

위반에서 연장 결정까지 — 실제 절차의 흐름

연장은 위반 즉시 자동으로 되지 않고, 법원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실무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위반 사실을 파악하면 보호관찰소장이 보호관찰법 제38조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제39조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위에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연장을 청구합니다.

연장 외에 형사처벌 규정이 따로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전자장치법 제39조 제1항은 특정인 접근금지(제9조의2 제1항 제3호)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제4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일반·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은 외출제한·출입금지·주거지역 제한 등을 위반하면 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즉 한 번의 위반이 기간 연장과 형사 입건이라는 두 갈래로 동시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장 청구를 받았을 때 다툴 지점 — 정당한 사유와 위반의 특정

연장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쟁점은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가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어느 준수사항을 어떻게 어겼는지가 보호관찰소의 신청서와 기록에 드러나야 하고, 대상자는 그 기록과 자신이 보관한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예컨대 외출제한 시간대에 집에 없었다는 지적이라면 전자장치 위치기록, 출퇴근 기록, 근무처 확인서로 실제 동선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입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 직장의 불가피한 야근 지시, 보호관찰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사전 허가를 구하지 못한 사정 등이 사실관계에 따라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사정이라도 사후에라도 즉시 신고했는지, 반복 위반인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법의 일반 준수사항은 '1개월 이상' 여행을 신고 대상으로 하지만, 전자장치법상 보호관찰대상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도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1조의6 제2항). 이 차이를 모르고 열흘 여행을 신고 없이 다녀오면 위반이 됩니다.

또한 연장 결정은 위반이 있다고 곧바로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1년의 범위'에서 얼마나 연장할지,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하는 것으로 갈음할지를 정하는 재량 영역입니다. 위반 경위, 이후 태도, 지금까지의 이행 상황을 의견서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결정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줄이는 길과 가석방 중의 다른 위험

보호관찰명령 대상자에게는 연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해제 제도도 있습니다. 전자장치법 제21조의8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보호관찰명령에 준용하므로, 보호관찰소장 또는 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이 보호관찰소 관할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해야 하고, 기각되면 기각일부터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인격, 생활태도, 이행 상황과 재범 위험성을 보고, 재범 위험성이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인정할 때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 이력이 있으면 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행 기록을 성실히 쌓는 것이 실질적인 기간 단축 수단입니다.

가석방으로 나온 경우에는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에도 보호관찰을 받는데, 이때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취소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법 제48조). 취소되면 가석방 이후 남은 형기를 다시 복역해야 하므로 기간 연장보다 부담이 훨씬 큽니다. 또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아도 그 집행 기간 동안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하고, 형 집행이 끝났을 때 남은 기간이 있으면 잔여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 집행됩니다(보호관찰법 제51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관찰 기간 5년을 선고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5년을 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장치법 제21조의7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위반하면 법원이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고 시의 5년 상한과 위반 후의 연장은 별개의 단계여서 합산하면 5년을 넘을 수 있습니다.

Q. 연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결정하나요?

A. 아닙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연장 여부와 기간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보호관찰관은 경고, 소환,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뿐 기간을 스스로 늘리지는 못합니다.

Q. 사전 허가 없이 며칠 다녀온 여행도 위반인가요?

A. 전자장치법 제21조의6 제2항은 주거 이전, 7일 이상의 국내여행, 출국을 하려면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7일 이상이면 사전 허가 없이는 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Q. 위반하면 연장만 되나요, 처벌도 받나요?

A. 두 가지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고 후 재위반이나 외출제한·출입금지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보호관찰 기간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A. 집행 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기록과 생활 안정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도 같은가요?

A. 부착명령은 별도 규정입니다. 전자장치법 제14조의2는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원이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착기간이 길게 선고되었다면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도 함께 받게 됩니다.

맺음말

출소 후 보호관찰의 선고 기간 상한은 5년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준수사항·의무 위반이 있으면 법원이 별도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판결의 일부가 아니라 위반이라는 새로운 사정에 대한 결정이므로, 위반 사실이 특정되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출소 후 10일 내 신고, 7일 이상 국내여행의 사전 허가 같은 기본 의무만 정확히 지켜도 위반 사유의 상당 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았거나 연장 신청 통지를 받았다면 기록을 확인하고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으니, 위반 경위와 이행 상황을 정리해 가며 대응 방향을 조기에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수원지방공소청 관할 사건처럼 절차 진행 단계마다 제출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서두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