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70회 스토킹 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보낸 문자 70회가 스토킹 혐의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연락의 목적과 내용, 발송 기간 및 상대방의 답장을 함께 살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송치입니다. 문자 횟수 하나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론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연락이었다는 입장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루 이내에 여러 문자가 오갔고 상대방도 답장했다는 경과를 토대로, 전체 대화의 흐름과 연락이 필요했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연락이라는 설명과 스토킹의 법적 요건을 구분해 검토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업무상 문자 연락이 스토킹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낸 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 된 연락은 70회였고 하루 이내에 발송됐으며, 상대방의 답장도 있었다는 것이 사건의 경과입니다. 다만 실제 문자 내용과 발송 시각별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표현이나 대화 순서를 임의로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의 배경이 업무 처리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업무와 관련해 어떤 연락이 필요했는지, 실제로 전달한 내용이 그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업무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모든 연락 방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도 답장했다는 사정은 대화의 성격을 살펴볼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장이 단순한 설명인지, 항의나 중단 요구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발신과 답신을 함께 놓고 앞뒤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체 대화 경과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 쟁점 | 횟수와 함께 목적·내용·상대방 의사를 살핍니다

스토킹 여부는 문자 발송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연락이 반복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숫자만으로 나머지 요건까지 모두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은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처리해야 할 사안이 무엇이었는지, 연락이 그 범위에 머물렀는지와 시간대·빈도 등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설명을 전달하는 일과 상대방이 거절한 뒤에도 같은 요구를 거듭하는 일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답장이 있었다는 사실도 포괄적인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질문에 대한 회신이 이후의 모든 연락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현과 그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 의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답장을 했으므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내의 연락이라는 사정은 시간적 경과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언제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연락의 내용과 간격, 누적된 대화와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러 날에 걸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 방향 | 업무 배경과 실제 대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연락하게 된 업무상 배경과 문자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대화 내용을 비교해 연락이 필요했던 사정을 정리하고,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업무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연락 내용과 연결해 설명하는 방향입니다.

문자 발송 기간과 상대방의 답장도 함께 살폈습니다. 70회의 연락이 하루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경과를 정리하면서, 보낸 문자와 상대방의 답변을 연결해 대화가 오간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답장이 있다는 한 가지 사실보다 어떤 말에 어떤 회신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토대로 연락의 목적과 기간, 양측 대화 내용을 종합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횟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내용과 전후 상황을 검토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살펴 달라는 대응입니다. 의견 제시 경과와 수사기관의 상세한 판단 이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결과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됐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2026년 9월 스토킹 혐의에 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결정일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처분은 경찰 수사 단계의 불송치이며, 법원이 형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사건 경과에는 업무상 연락 목적과 문자 내용, 발송 기간 및 답장 내역을 검토해 대응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만 결정서의 상세 불송치 이유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 특정 자료 하나 때문에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단정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은 확인된 수사 결과를 뜻합니다. 모든 연락이 적절했다는 평가나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연락해도 된다는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의신청이나 후속 수사 경과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어떤 절차로도 다시 검토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 요건과 불송치 절차를 구분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문자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됐는지를 함께 살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연락의 동기와 고의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고의는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괴롭히려는 마음이 없었거나 업무를 처리하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내용과 상대방의 의사에 대한 인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시기는 2026년 7월이고 경찰 결정서는 같은 해 9월 자료입니다. 현재 법률을 설명하는 일과 당시 규정에 따라 실제 사건을 검토하는 일은 나누어야 합니다. 이후 시행된 절차 변경을 과거 처분에 그대로 대입하거나, 현재의 법정형을 곧바로 본건에 적용된 형량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의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송치라는 결과만으로 후속 검토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권리 행사와 기간은 실제 통지를 받은 시점 및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이 사건의 미공개 경과를 임의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판례 | 개별 행동과 누적된 전체 상황을 함께 봅니다

별개 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관계, 경위, 언동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일부 개별 행위에 대한 원심 설명에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누적된 전체 행동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결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짧은 기간이나 기존 교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후의 모든 행동을 허용한 취지는 아닙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었고, 대법원은 대전지방법원 2023노568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건 불송치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전체 상황을 살핀다는 일반법리를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번 수사기관의 실제 판단 이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문자 횟수나 답장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Q. 문자를 70회 보내면 무조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횟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숫자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의사, 시간적 경과와 반복 양상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결과를 다른 사건의 수치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Q. 상대방이 답장했다면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답장의 내용과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이나 항의를 위한 회신일 수도 있고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답했다는 사정을 모든 후속 연락에 대한 동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후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Q. 업무상 연락이거나 하루 안의 연락이면 문제가 없나요?
업무상 필요성과 짧은 기간은 검토할 사정이지 자동 면책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내용에 맞는 연락이었는지, 어떤 방식과 빈도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기간에도 누적된 전체 상황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혐의없음 불송치는 무죄확정과 같은가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법원의 무죄판결은 다른 절차의 결과입니다. 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고 실제 통지와 후속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만으로 민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모든 재검토가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 전체 대화와 연락의 필요성을 살피세요

연락을 보낸 사람은 필요한 말을 전달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업무 목적을 설명하는 일과 연락 방식의 적절성을 살피는 일은 함께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도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대화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연락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 대비한다면 보낸 문자만 따로 모으기보다 답장과 발송 시각을 포함한 전체 대화를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업무 자료나 연락이 필요했던 경위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만 편집해 다른 인상을 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답장이나 중단 요구를 해석할 때에는 자신의 기대보다 실제 표현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꼭 전달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필요한 범위와 적절한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이미 갈등이 생겼다면 같은 연락을 되풀이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절차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업무 목적과 대화 경과를 설명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문자 수나 답장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화와 전후 자료, 상대방의 의사 및 절차 진행 상태를 함께 살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