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사건, 기소유예로 선처 이끈 사례 

결과: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시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발효보리건빵강정 제품을 판매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임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제품을 직접 제조한 지역을 원산지로 혼동하여 벌어진 일이었으나, 법적으로는 거짓 원산지 표시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억울함과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가 고의적인 기만행위였는지, 아니면 제조 지역과 원산지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우발적 과실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사후 재발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한 지역과 원산지 개념을 혼동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이 그간 초범으로서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온 사실과, 문제를 인지한 즉시 온라인 홈페이지에 위반행위를 공고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시정 노력은 의뢰인께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대응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자료가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면서, 결국 기소유예라는 선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원산지를 혼동하여 범한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

2. 의뢰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공고하고 재범방지 조치를 취한 사후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출한 것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시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지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피하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뢰인께 매우 큰 의미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는 사업자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범행 경위와 사후 조치를 충실히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