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소지,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사건 개요 및 혐의

SNS를 통해 성적인 콘텐츠를 접하기 시작한 의뢰인은 점차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었고, 결국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영상을 구매했으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해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방문한 수사관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사건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더욱 큰 부담과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기에 가족들과 함께 사건을 해결할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조력자를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의 성공사례를 접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안은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한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문제 되었고,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되어 집행될 만큼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기록과 관련 사정을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단순 구매·소지뿐 아니라 성착취물의 유포나 판매에 관여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혐의별로 대응 방향을 구분했습니다. 구매 및 소지 사실처럼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유포 및 판매 등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도 추가 범행이나 유포·판매를 뒷받침할 만한 유의미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포 및 판매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해당 부분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성착취물 구매·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마련했으며,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선처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의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매·소지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추가 범행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한 끝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점.

- 피의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으나 이를 유포하는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함.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