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만남 후 유사강간·강제추행 고소, 경찰 불송치로 혐의없음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함께 여러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낸 이들은 이후 함께 식사하는 자리까지 이어갔고, 의뢰인은 그중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며 친밀해진 여성과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여성은 모두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숙박업소에서는 성관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유사 성행위와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때는 여성이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여성이 성범죄로 고소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았고, 첫 경찰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이처럼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동행한 뒤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가볍게 판단해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뢰인은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구해 적절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맡은 직후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등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 내부에서 강제적인 성행위가 있었는지,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변호인 측은 경찰조사에 대비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유사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한 가운데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에 조사와 진술 준비를 철저히 마친 만큼,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고소인 주장의 타당성도 면밀하게 검토하며 반박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작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및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 피의자는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중략), 동의하에 발생한 성관계임을 주장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