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37]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정유사 가격 담합과 공정위 심의 절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정유사 가격 담합과 공정위 심의 절차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일반 운전자뿐만 아니라 물류·운송업계와 중소 자영업자의 원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가 변동은 산업 전반의 물가 및 가계 생활비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 구조와 유통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늘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담합 및 정보교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사는 약 4년에 걸쳐 주요 제품의 공급가격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일부 기간에는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매출액은 약 44조 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정유사 가격 담합 의혹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그리고 향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전개될 공정위 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정유 시장의 과점 구조와 법적 평가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은 소수 대형 정유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전형적인 과점 시장입니다. 2025년 기준 SK에너지(약 28.1%), S-OIL(약 25.5%), GS칼텍스(약 23.3%), 현대오일뱅크(약 21.0%) 4대 정유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약 98%에 달해 고도의 시장 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점화된 시장에서는 개별 주요 기업의 공급 및 가격 정책이 시장 전체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미칩니다. 그러나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시장 구조 자체가 과점 형태라는 사실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 간에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가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민감한 영업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방해하고 거래처와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는 경우입니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주요 혐의 내용

공정위 심사관 측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공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에는 제품의 기준 공급가격인 입금가를 직접 합의하여 결정한 담합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기업 간 정보교환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가격 정보나 정책을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가격 일치나 인상을 유도하여 경쟁을 왜곡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 및 제9호(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보교환)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습니다. 다만 이는 조사부서의 일방적인 판단이며,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준사법적 기관인 공정위 위원회의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정유업계의 사후정산 제도와 핵심 쟁점

석유제품 도매 유통에서는 통상 공급 시점에 잠정 기준가인 '입금가'를 먼저 적용해 대금을 수령하고, 익월 초 유가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종 적용 가격인 '확정가'를 고시한 뒤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독특한 결제 관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유사들은 일정 기간 단가를 할인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 마진을 보전해 주는 다양한 판매정책을 병행 운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공방은 양사가 주고받은 입금가·확정가 및 판매정책 정보가 상대방의 가격 책정 및 마케팅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교환 행위가 단순한 시장 모니터링을 넘어 가격 경쟁을 제한하거나 가격 담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는지가 될 전망입니다.

관련 매출액 '약 44조 원'의 법적 의미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매출액 약 44조 1,000억 원은 혐의 기간 동안 해당 제품군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 규모를 뜻하며, 이 금액 자체가 곧 과징금으로 부과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법률적으로 최종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령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관련 매출액에 법정 부과기준율(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결정)을 곱한 뒤, 위반 기간·가담 정도·시장 영향 및 자진시정 여부 등의 가중·감경 요소를 단계적으로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관련 매출액 규모가 방대하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제재 수위는 합의제 심의를 통해 엄격하게 결정됩니다.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의 절차 및 향후 전망

심사보고서 발송은 형사소송의 '공소 제기(기소)'와 유사한 절차적 성격을 띠며, 피심인의 법 위반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심인인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심사보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통상 8주 이내에 사실관계 반박 및 법리적 항변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사관이 확보한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양측의 서면 공방과 자료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정위는 구두 변론이 이루어지는 전원회의 심판정을 열어 사건을 정식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심사관의 입증과 피심인의 반론, 제출된 경제 분석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이나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 여부를 의결합니다.

현재 단계는 조사 부서의 공식 의견이 제시된 초기 심의 국면인 만큼, 양사 간 정보교환이 실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담합으로 기능했는지에 대한 법리적·경제학적 실체는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 의결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