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접근금지는 가정폭력처럼 보호명령이 안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가 접수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가 우리 집이나 직장 근처에 나타날까 봐 무섭다"며 접근금지를 요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로 입건된 분은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에게 100미터 안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나 조건을 받고 당황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보았던 "보호명령"을 떠올리며 "성폭력도 법원에 청구하면 접근금지 명령이 나오는 것 아닌가", 혹은 "그런 명령이 이미 내려진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둘로 갈립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 목록을 살펴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처럼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를 받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 조항은 성폭력 법률 자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지금 어느 절차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접근금지가 붙는 길이 따로 있고, 그 길마다 요건과 기간,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보호명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묻고 끝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내 사건에 어떤 접근금지 수단이 열려 있는지, 그것을 어겼을 때 구속이나 보석 취소 같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를 단계별로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정구성원 관계인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마목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킵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전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성폭력이라면 성폭력 사건이면서 동시에 가정폭력 사건이어서, 같은 법 제29조의 임시조치와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이 열립니다.
둘째, 같은 가정구성원이 아닌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서는 보호명령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직장 동료, 지인, 연인, 일면식 없는 사람 사이라면 이 길은 닫혀 있습니다. 셋째, 그렇더라도 형사소송 절차 안에서 접근금지가 붙는 경로가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는 것(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해자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다는 것(제98조 제4호), 집행유예나 가석방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접근금지를 다는 것(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등입니다.
넷째, 성폭력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별도의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고, 이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잠정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이런 조치를 어겼을 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그리고 조치가 과도하다고 볼 때 어떻게 다투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헛된 기대를, 피의자는 불필요한 불안이나 무방비를 안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가정구성원 사건인지부터 가려 가정폭력 보호명령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가정구성원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관계,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합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면 성폭력 사건이라도 가정폭력 법률의 보호 장치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1) 관계와 죄명이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예컨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강간(제297조) 등은 제2조 제3호 마목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가정폭력범죄입니다. 반면 같은 행위라도 연인 관계나 직장 동료 사이라면 가정구성원이 아니어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열거된 죄명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은 목록에 없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14조)만 열거되어 있어 이 차이가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2)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차이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이 시작되면 판사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임시조치로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격리·접근금지는 2개월, 연장은 두 차례만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제55조의2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제55조의3), 2개월 단위 연장을 거쳐도 합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결정 전이라도 제55조의4의 임시보호명령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으로서는 청구서에 적힌 사유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제29조 제10항(임시조치) 또는 제55조의2 제3항(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취소·변경 신청을 준비합니다.
3) 보호명령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분명히 정리합니다.
가정구성원 관계가 아니거나 열거 죄명이 아닌 사건에서 "가정폭력처럼 보호명령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접근금지 통지를 받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법원 결정인지, 수사기관의 단순한 안내인지, 보석 조건인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아닌 안내문이나 구두 요청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곧바로 처벌된다고 오해해 위축되거나, 거꾸로 관계가 닿는 범위를 모르고 접촉해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절차에서 붙는 접근금지 조건과 스토킹 잠정조치를 단계별로 관리하기
가정구성원이 아닌 일반 성폭력 사건에서는 보호명령이 아니라 형사절차 자체가 접근금지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접근금지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이름과 효력이 달라지고, 어기면 그 단계의 신병 문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1)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위해 우려'를 다룹니다.
수사기관은 법으로 정해진 접근금지 명령을 직접 내리지 못하지만,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는 행동은 곧바로 구속사유 판단의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처음부터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에 따라 신변안전조치 등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 측의 안전 요청이 곧 수사 기록에 반영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2)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 조건과 그 위반의 결과를 관리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은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조건을 정하는데, 그중에는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 이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제102조 제2항 제5호), 정당한 이유 없는 조건 위반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보석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접근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받아들일지(주거지만인지, 직장 주변까지인지, 통신 연락 포함인지) 미리 정리해 협의하고, 출퇴근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는 조건 변경(제102조 제1항)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3) 판결 이후에는 보호관찰·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이어집니다.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법원은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형기 중 가석방된 경우에도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8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준수사항은 판결 선고 시 서면으로 고지되므로, 양형 단계에서 접근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변론하고,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반복 연락이 있다면 스토킹 잠정조치 청구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성폭력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별개의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스토킹처벌법 제8조),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중에서 병과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접근금지 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통한다는 점, 그리고 잠정조치 결정 이전에 이미 한 번의 서면 경고 단계에서 연락을 끊는 것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분명히 설명해 둡니다.
결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처럼 법원이 따로 내려 주는 보호명령 제도가 성폭력 법률 안에는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가정구성원 관계이고 죄명이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있다면 같은 사건이 가정폭력 법률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건에서는 구속 판단, 보석 조건, 집행유예·가석방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스토킹 잠정조치처럼 단계마다 다른 길로 접근금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보호명령이 되나요"라는 질문의 실제 답은 지금 내 사건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문서로 누가 어떤 근거에서 접근을 막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조건을 어겼을 때의 결과까지 파악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받은 서류와 현재 절차 단계를 함께 짚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성폭력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두 사람이 가정구성원이고 죄명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면 법원이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 성폭력 사건에는 같은 방식의 보호명령 조항이 성폭력 법률에 없으므로, 접근금지는 보석 조건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처럼 형사절차 안에서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의 접근금지인지부터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도 가정폭력으로 보호명령이 나오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열거하고 있고, 배우자나 전 배우자는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가정보호사건의 임시조치(제29조)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한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고, 연장을 거쳐도 합산 3년이 상한입니다.
Q3. 법원 결정 없이 경찰이 접근하지 말라고 안내했을 뿐인데 어기면 처벌되나요?
법원의 결정이나 보석 조건처럼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와 수사기관의 단순 안내는 구별해야 합니다.
안내문만으로는 곧바로 처벌 규정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자체는 구속 여부 판단이나 스토킹범죄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 안내의 형식과 근거를 확인하되, 직접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보석 허가를 받으면서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이 붙었는데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보석 조건 위반 시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위반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생활 동선과 겹친다면 위반 전에 조건 변경을 신청해 해결해야 합니다.
접근금지의 범위에 직장이나 통신 연락이 포함되는지도 결정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성폭력 고소 이후 피해자가 계속 연락하지 말라는데, 한두 번 더 연락해도 괜찮나요?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은 별개의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고,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경우에 따라 유치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 의사가 있다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연락한 내용이 있다면 시점과 횟수, 상대방의 반응을 정리해 두어야 이후 조사에서 정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