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출 구조의 자본시장법 적용 및 사전 위험 검토 

[신탁사 법률자문] 투자·대출 구조의 자본시장법 적용 및 사전 위험 검토

금융감독원 출신 박선영 변호사 | 법무법인 호암

투자·대출 구조에 적용되는 규제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모 신탁사의 요청으로 투자제한과 대출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거래 구조에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련 증권과 수수료에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할 사항을 제시하는 업무였습니다.

거래 구조부터 금감원 규준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먼저 대출 구조를 살펴보고, 검토 대상이 집합투자증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개별 증권 발행에 관한 규제와 매입확약 수수료에 대해서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관련 법령과 함께 금융감독원 규준의 내용도 검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에서 확인해야 할 규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전 대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검토는 현재 거래 구조에 적용되는 규제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향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위험까지 살펴보고, 사전에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대비하면 좋을지 자문했습니다.

투자·대출 구조, 증권의 성격과 발행 규제, 수수료 및 금융감독원 규준을 함께 살펴 사전 대응 방향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대출 구조를 검토하면서 적용 법령과 감독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거래 진행에 앞서 법률적 위험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호암 박선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증권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의 구조를 살피고, 사전에 준비할 사항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