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대여금 반환 소송, 1억대 청구 전부 방어한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사실혼 내지 동거 관계에서 대여금 반환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 유형 :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사실혼·동거 관계)

· 의뢰인 : 피고 (금전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당한 측)

· 청구 금액 : 1억 원대

· 주요 쟁점 : 오간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 결과 :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 판결 확정 →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

[핵심 요약]

결혼을 전제로 수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서 오간 1억 원대의 돈을,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여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차용증·이자·변제기 약정 등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었고, 저희는 문제의 돈이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생활 속에서 오간 것임을 입증하여 청구 전부를 방어했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으로부터 전액 회수하며 사건을 완결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수년을 함께 산 사이. 그 시간 동안 오간 돈은, 관계가 끝나는 순간 전혀 다른 얼굴로 돌아옵니다. 함께일 때는 "우리 돈"이던 것이, 헤어지고 나면 "내가 빌려준 돈"이 되어 소장으로 날아옵니다. 이번 사실혼 대여금 반환 사건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1. 사건 배경

— "우리 돈"이 "빌려준 돈"으로 돌아오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을 전제로 수년간 동거하며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온 분이었습니다.

법률혼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은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 자산을 함께 형성하고 활용했고, 상대방이 건넨 상당한 금액도 그 공동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당시 차용증도, 이자 약정도, 변제기를 정한 것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사이에 그런 서류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어 "그 돈은 빌려준 것"이라며 1억 원대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 '대여금'이냐 '증여'냐, 그리고 관계의 성격

이 사건에는 두 개의 축이 있었습니다.

첫째, 오간 돈이 '대여금'이냐 '증여'냐.

상대방은 대여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차용증·이자·변제기 약정)가 전무했습니다.

둘째,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희는 이 관계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생활이었고,

문제의 돈 역시 그 공동생활 속에서 오간 것이라는 점을 정면으로 내세웠습니다.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돈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대응 전략

—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이 사건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방대한 분량의 서면을 잇달아 제출하며 공세를 폈고,

그때마다 저희는 한 건도 흘려보내지 않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입증책임의 정공법 — 대여 사실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축으로, 상대방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 관계의 재구성 —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하나하나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이 관계가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생활이었음을, 그리고 문제의 돈이 그 안에서 오간 것임을 입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 상대방 증거의 역이용 — 상대방이 유리하다고 믿고 제출한 자료들을 정밀하게 뜯어, 오히려 저희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며 그 속의 모순과 공백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업 — 매 서면마다 의뢰인의 기억과 자료를 촘촘히 대조하며,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끝까지 검증했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폭넓게 조사하여 각 쟁점마다 근거를 촘촘히 채웠고,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꺼낼 때마다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박 논리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4. 결과

— 청구 전부 방어,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회수

법원은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나아가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판결 확정 이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것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승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얻어야 할 것을 마지막 한 푼까지 받아내며 사건을 완결한 것입니다.

5. 사건을 마치며

— 서류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사실혼·동거 관계에서의 금전 분쟁은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시작 전부터 불리하다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돈이 빌려준 돈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승부는 흩어진 정황과 기록들을 어떻게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엮어내느냐, 그리고 상대방의 공세에 얼마나 끈질기게 맞서느냐에서 갈립니다.

관계가 끝난 뒤 예상치 못한 금전 청구를 마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 고민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시작 단계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의지 변호사가 흩어진 정황을 하나의 논리로 엮어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동거 관계에서 받은 돈은 헤어지면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간 돈이 '빌려준 돈(대여)'인지 '준 돈(증여)'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동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돈이라면 증여로 볼 여지가 크고,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 제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관계의 성격과 돈이 오간 맥락을 함께 다투게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메시지·자금 흐름 등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