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예정 내용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uestion

남편이 도박으로 상당한 빚을 지어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상환해주었으나 상황이 계속 이어져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며 공동명의 아파트의 남편 지분을 받았는데 남편이름으로 근저당 잡힌거 갚고 대출받은거 갚느라 실제적으로 저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카드사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예정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혼유책사유나 대출상환내역 등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은 주장 자료이기에 특별히 대응을 하거나 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을 잘못 하는 경우 의뢰인 측에 불리할 수 있고, 보낸다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추후 소송이 진행되면 실제 이혼을 하였다는 점, 실제로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점 등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 두어야 하니 준비를 잘 해 두기 바랍니다.

실제 이혼이라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 전남편과 따로 살 것으로 예상하는데, 카드 회사에서 사진 촬영 등의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2.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이혼경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이 본인의 재산에 집행을 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본인 명의의 재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화 하거나 타에 처분하는 행위를 되돌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2. 본 건에서 카드사는 상담자분을 상대로 남편분의 아파트 지분의 가치에 한해서 남편분을 대신해 카드사에 남편분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담자분께서 남편분의 아파트 지분을 넘겨 받은 이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셨기 때문에 부동산 지분 자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불가해 그 가액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3. 상담자분께서는 해당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이혼의 귀책사유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지 아니하였고, 남편의 지분에는 대출채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한 것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부분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 측에서는 재산분할 당시에 채무자인 남편분이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매우 복잡한 소송입니다. 해당 소송을 제대로 수행해 본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라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1. 카드회사의 특성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기할 겁니다.

2.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남편 분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낮고 그에 따라 부득이하게 남편분의 지분을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승소가능성은 어느 정도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자체가 난이도 있는 소송이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넘어선 재산분할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2.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넘었느냐 아니냐가 관건인데, 대출 명의자가 남편이 아니라 부인이라 상황이 복잡합니다.
3. 방문상담 예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을 받은 점
2. 남편 명의의 근저당채무 및 대출 등 채무변제한 점
등을 관련 자료나 증거를 첨부하여 반박한다면
승소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민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을 받고서, 그 대금으로 근저당 채무, 기타 채무를 갚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향후 카드사가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도 충분히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