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안주는 방법이 있는지와

Question

저는 원고고 조정이혼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n천만원 지급하라고 판결났습니다

1. 별거중이었는데 피고는 피고부모님댁에서 살던 중 이었고 이혼을 위해 피고의 부모에게 피고 연락처와 행방을 물었으나 부모는 알면서도 모른다 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1년이 넘는데 이 기간에 대한 피해를 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판결이 이미 난 시점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안 줄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위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고싶습니다.
판결문대로 이행하지않고 단 하루라도 밀리면 입금 지연에 대한 과태료던 소송비용이던 이자던 모든 책임을 물게 하고 싶습니다.(피고가 빚더미에 앉아 평생 고통받았으면 함)
안되면 부모한테라도 물게하고싶은데 피고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사전에 다 알아두고 막고싶어서 궁금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피고의 연락처 등을 부모가 알려주지 않은 것은 특별한 불법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바, 이것만을 근거로 전 시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연락처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이 가능할 지는 별개의 문제인바, 인과관계도 없어 보입니다.

승소 판결에 따른 금원을 상대방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1금융권 전 계좌에 대한 압류(채권액을 나눠), 보험금에 대한 해약환급금 추심, 급여 등에 대한 압류, 증권 계좌에 대한 예수금 등 압류,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 등 압박 수단은 매우 많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피고에 대해서 그 동안  속상한 일과 불신 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피고 부모님이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알려주시 않아서  소송기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피고 부모님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판결문상의 원금과 이자 모두 당연히 계산해서 받는 것입니다 
다만,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요
피고 재산이나 급여를 알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만약에 피고가 재산도 없고 
직장을 어디 다니는지 아니면 직장이 없던 지 하면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상대로 다시 이행명령신청을 해 보시고, 재산명시 신청도 해보세요

피고가 임의로 판결금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피고 부모님에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4.판결문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강제집행을 할 지, 이행명령을 신청할 지 등등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고가 상대방 부모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집행 절차 개시하시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등으로 상대방 재산 찾아낼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부모가 비협조적이었다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 명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대응방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피고 부모가 피고의 행방을 귀하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1년이 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의 부모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위자료지급 판결을 받으셨다면,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고 부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상대방 부모에게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문을 기반으로 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신청 및 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으로 변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간이 다소 소요되고 상대방이 언제 변제할 지 알 수는 없으므로 길게 내다보셔야 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피고의 부모가 피고의 연락처와 행방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어떤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정에 따른 위자료를 피고가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의 재산(부동산, 은행계좌,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만일, 피고가 각종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위험을 감수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4. 그러나 피고명의의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과 그 후 재산조회신청절차를 통하여 피고명의의 재산을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협의 이혼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나 인용되더라도 큰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결정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위자료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만약 해당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를 빨리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