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사실혼 배우자 외도 입증해 무변론 판결받은 사례 

1.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는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거주하며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을 이어오셨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특정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등을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 여성은 배우자의 직장동료였으며, 의뢰인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배우자를 믿고 함께 생활해 온 의뢰인께서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셨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저 길인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실혼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전략 1.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법률혼뿐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오랫동안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두 사람이 장기간 동거하며 결혼식을 올렸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략 2.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배우자의 직장동료였으며, 의뢰인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피고의 고의와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친분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전략 3. 무변론 판결을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이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출한 증거와 청구원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소송이 장기화되는 부담을 줄이면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3. 상간녀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혼 관계와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고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 장기간의 동거와 결혼식,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 등을 통해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무변론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한 성과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여 무변론 판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피고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4.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하신다면, 길인영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아무런 법적 대응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동거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과 상대방이 그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서 의뢰인의 감정적인 고통뿐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 쟁점과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현재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녀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정당한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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