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혼 조건 합의로 신속한 분쟁 해결 사례 

1. 이혼 조건을 두고 갈등하던 부부, 재판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까지 다투다 보면 소송이 길어질까 걱정됩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을 받은 이후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이혼 자체는 물론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특히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을 마무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혼 이후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까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장기간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대리인을 통해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조정기일 이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를 진행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을 위해 이혼 조건을 사전에 조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정에서 모든 쟁점을 다투기보다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전략 1. 조정기일 이전에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의 의견 차이가 클수록 여러 차례 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정기일 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전략 2. 합의 내용을 결정문에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단순히 이혼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까지 포함하여 이혼 이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 전략 3.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한 종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상당 부분 일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간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요청하여 조정기일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합의한 조건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주요 이혼 조건에 합의하고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정기일 이전에 양측 대리인이 주요 조건을 협의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조건 사전 합의: 조정기일 이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재산 및 양육 문제 조율: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 추가 분쟁 예방: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을 합의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신속한 종결 절차 진행: 법원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요청하여 별도의 조정기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을 오래 진행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충분히 협의한다면 주요 이혼 조건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 문제와 재산관계까지 함께 검토하여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4.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길인영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재판이 길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하다면 이혼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양측이 주요 조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면 반드시 장기간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사건을 끝내는 것뿐 아니라 합의한 내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는 이혼 이후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부 조건까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 조정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배우자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신속한 사건 해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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