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횡령고소,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 인정해야 할까? 🚫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매출금이 비었다며 저를 횡령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금 관리나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법인계좌를 사용하거나 매출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거나 회사와 갈등이 발생하면서 직원횡령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특히 회사에서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면 경찰조사를 받기도 전에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요.

하지만 회사에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보관관계와 사용 권한, 불법영득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직원횡령고소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원횡령고소,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직원횡령고소 사건에서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 또는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중요한 것은 해당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대금을 지급했거나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의 승인 없이 법인자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직원횡령고소에서는 단순한 회계 처리 오류와 실제 횡령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 내역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횡령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회사 돈을 잠시 사용했다가 다시 채워 넣었는데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자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당시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이후 반환했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 반환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을 모두 인정해야 할까요?

직원횡령고소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직원이 매출금을 관리하거나 장기간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면 거래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죠.

이때 회사에서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거래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계좌이체 내역과 회계장부, 매출 기록, 결재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따라서 직원횡령고소를 당했다면 정상적인 업무상 지출과 개인적인 사용 내역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전체 금액에 정산 오류나 다른 직원의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자금을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사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당시 업무 권한과 실제 자금 관리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에서는 3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한 돈은 5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횡령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상 지출이나 다른 직원의 사용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사용 권한과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직원횡령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회사에서 문제 삼는 거래의 기간과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면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설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은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과 업무 지시 메시지, 결재 문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자금 사용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직원횡령고소 사건에서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지출이나 정산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개인적인 사용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다만 회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장과 실제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횡령고소를 당했다면 회사에서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회사의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자금 보관관계와 사용 권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거래별로 분석하고, 정당한 업무상 지출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근거가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고, 실제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횡령고소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쟁점이 정리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모든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