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고소대응, 회사에서 고소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한 계약이 문제가 되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형사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퇴사 이후 회사에서 과거 거래를 문제 삼거나 경영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황이라면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상배임고소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업무상배임죄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 업무상 의무와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오늘은 업무상배임고소대응에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상배임고소대응,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처벌될까요?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배임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및 손해, 고의 등이 문제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경영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 판단에 따른 손실인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임무위배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고소대응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충분한 검토와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장 상황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당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금전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업무상배임고소대응,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다면 책임이 없을까요?

업무상배임고소대응 사건에서는 대표이사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실제로 회사 내부 결재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자금을 집행했다면 이러한 절차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시한 사람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업무 내용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지시를 이행했고 배임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업무상배임고소대응에서는 당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판단이 모두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의 권한이 제한적이었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이 담당했다면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직접 승인한 계약인데도 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배임행위에 고의로 가담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 지시라고 믿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당시 인식과 실제 역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재 문서와 업무 지시 내역, 회의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소당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업무상배임고소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거래와 임무위배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와 업무 권한, 회사의 재산상 손해, 관련자의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결재 문서, 회의록, 거래처와의 연락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회사에서 주장하는 손해 금액이 실제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회계상 손실과 형법상 배임죄의 손해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무상배임고소대응에서는 당시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전 시장조사를 진행했거나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면 해당 자료가 판단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미 보유한 자료도 취득 경위와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업무상배임고소대응 과정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계약이나 거래라면 당시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이 실제 설명한 취지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고소가 곧 배임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업무상배임고소대응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실제 업무상 의무와 의사결정 과정, 재산상 손해 및 고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계약의 결과뿐 아니라 당시 업무 환경과 내부 승인 절차, 회사의 이익을 위한 판단 근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배임의 고의나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손해 회복과 유리한 정상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복잡한 계약관계와 업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부당한 형사책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