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키스를 하던 사이에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강제추행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앞선 접촉과 이후의 접촉에 관한 의사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가슴 접촉으로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접촉 경위와 당시 인식 등을 설명하며 대응한 끝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된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와 그에 관한 행위자의 인식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다룬 쟁점과 확인된 결정의 의미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키스 중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키스를 하던 중 가슴을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그 사실이 문제 된 접촉에 대한 동의까지 뜻하는지는 별개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 행동했는지가 대응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상대방의 항의 이후 의뢰인이 즉시 접촉을 중단했다는 경과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항의 전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항의 후의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누어 살폈습니다. 어느 한 장면만 떼어 내기보다 문제 된 접촉 전후의 맥락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공된 공식 문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입니다. 피의사실 서두에는 힘으로 제압한 채 접촉했다는 내용이 일부 보입니다. 이는 혐의의 기재이며 그 자체로 사실이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의사실에 적힌 혐의와 경찰이 내린 주문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인식을 구별합니다

먼저 이전 접촉의 의미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키스나 친밀한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다른 부위나 방법의 접촉까지 모두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가 문제 되는 대상과 시점을 구체화하고, 당시 표현과 행동을 통해 확인되는 의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친밀한 사이였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실제 의사와 행위자가 당시 인식한 내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행위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는지는 관련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설명뿐 아니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반응과 전후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식을 살필 때에도 ‘호응하는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무엇인지, 당시 반응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한 거절이 없었다는 사정을 곧바로 동의로 받아들이거나, 저항의 정도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평가하는 접근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항의 후 중단한 행동은 당시 인식을 살펴볼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접촉이 자동으로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성격과 당시 인식을 따져야 하며, 접촉을 계속했는지의 문제와 앞선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행 방향 | 앞선 접촉부터 항의 후 행동까지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과정에서는 문제 된 접촉 이전에 두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정리하고, 상대방도 호응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앞선 접촉만으로 후속 접촉의 동의를 단정하는 주장과는 구별됩니다.

상대방이 항의한 직후 접촉을 중단한 경과도 앞선 상황과 연결해 검토했습니다. 항의 이후에도 접촉을 이어간 정황이 있는지, 전후 행동이 의뢰인의 당시 설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한지를 다투었습니다.

비슷한 문제에 대응한다면 기억하는 일과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일을 구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 전후의 대화와 행동, 항의를 인식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적고 자료와 맞추어 보십시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불확실한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사실관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 결과 |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입니다

경기수원팔달경찰서는 2026년10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확인되는 주문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이 결과를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모든 접촉에 관해 확정됐다는 뜻으로 넓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앞선 접촉과 의뢰인의 인식, 항의 후 중단 등을 종합해 고의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제공된 결정서에는 상세 불송치 이유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 경과와 실제 결정 주문을 구분하며, 특정 사정 하나가 결정을 좌우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후의 이의신청 유무나 후속 절차 진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결정서뿐 아니라 실제 통지 내용과 이후 진행도 살펴야 합니다. 혐의없음이라는 결과와 모든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설명은 같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 강제추행의 요건과 증명의 문제를 살핍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종전 기준은 변경됐습니다. 단순히 강한 저항이나 심한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배제할 수 없으며, 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룬 당시 인식의 문제도 실제 행위와 전후 사정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 자체가 곧바로 고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반응에 관한 설명이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송치와 그 밖의 경우의 서류·증거 송부를 구분합니다. 제245조의6은 불송치 취지와 이유의 통지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절차상 구별되는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45조의7에는 통지받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권과 기한은 적용 규정 및 실제 통지 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현행 일반 참고이며, 본건의 통지·후속 진행이나 개별 절차 기한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기소나 유죄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 판례 |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대법원2023년9월21일 선고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관한 종전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불법한 유형력이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 고지의 의미로 보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무죄를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행위의 의도와 내용, 경위, 관계 등을 종합하는 기준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위 판례는 군사법원에서 다뤄진 별개 사건에 관한 일반 참고입니다. 그 사건의 인적 관계나 접촉 경위를 이번 사례에 옮기지 않으며, 경찰이 이 판례를 직접 적용했는지도 미확인입니다. 이전의 친밀한 접촉이나 항의 후 중단만으로 혐의없음이 정해진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접촉 경위와 혐의없음의 의미

Q. 키스에 동의했다면 이후 접촉에도 동의한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동의의 대상과 시점, 접촉의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앞선 친밀한 행동만으로 다른 부위의 접촉까지 포괄적으로 허용됐다고 보기보다 당시 표현과 행동,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항의하자마자 멈췄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와 당시 인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의 후 행동은 전후 사정을 이해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사정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증거불충분 불송치는 무죄 확정과 같은 뜻인가요?
경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은 구별됩니다.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 등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통지와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없음만으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였다고 단정하거나 무고 성립을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Q. 조사에 대비할 때 어떤 점부터 정리하면 좋을까요?
상대방과의 접촉이 이어진 과정, 문제 된 행위, 항의와 그 후 행동을 순서대로 나누어 보십시오. 기억과 기록을 구분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전체 맥락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설명을 맞추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 단편적 장면보다 당시 맥락을 보십시오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황스럽고 자신의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자신의 추측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당시 무엇을 인식했고 이를 설명할 자료는 무엇인지를 차분히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대목만 고르기보다 흐름을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 같은 행동도 전후의 표현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설명이 다른 지점을 분명히 하고,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면 쟁점에 맞는 설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은 일부만 선별해 지우거나 내용을 바꾸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추정해 빈칸을 채우거나 항의 후의 행동만을 만능 해명으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선 접촉에 대한 동의와 문제 된 행위에 대한 의사를 구분하는 태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입니다. 비슷한 접촉이라도 실제 표현과 행동, 인식에 관한 자료가 다르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결론에 맞추기보다 문제 된 행위의 경위와 증거, 결정 이후의 절차를 나누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