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의 실제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생생후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태연법률사무소를 제외하고 논하지 말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 범죄 관련 형사 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사이버 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 특히 수많은 명예훼손죄 사건의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사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범죄 사건으로 고민중이신 많은 분들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를 통해 사건 진행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압도적인 사건처리 숫자, 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요약하면 인터넷 등 사이버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징역형까지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벌금형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거짓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그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3,0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허위 사실이라면, 5,000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여기서 잠깐!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사 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대응방안, 팁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와 상의하여 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받는다.
2. 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사례를 검토한다.
3. 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변호사 등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자. 다만 직접 합의 시도시 감정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 명예훼손죄 실제사례
최대한 자주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성공사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점점 사무실이 더바빠지다보니, 포스팅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모두 다 알만한 유명인분들이 많이 다녀가셨는데요,
그 중 몇가지 사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모 유명 웹툰 작가분의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
모 유명 웹툰 작가분은 자신에 대한 악플로 고통받던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악플을 기재하는 다수 분들의 고소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2. 과거 유명 아이돌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
정말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만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분께서 악플을 견디다 못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내용은 사이버 명예훼손, 악플 고소건 입니다.
3. 모 유명 유튜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건
모 유명BJ이자 유튜버 분이신 의뢰인 분께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진행하였지만, 믿음직하지 못하고 경험이 적어보인다며 결국 태연법률사무소에 고소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4. 모 유명 정치인 사이버 명예훼손 증인 출석 건
모 유명 정치인의 사이버 명예훼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하는 공인 갑씨는 증인 출석공판과 관련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고소를 당하여 찾아주신 분들은 더욱 많습니다만 포스팅을 하다보니, 고소 사건을 많이 소개해드렸네요.
아무래도 유명인들의 방문이다보니, 기억에 오래 남아서 그런걸까요?
아무튼 너무 많아 다 소개해드릴 수 없는 태연법률사무소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실제 사례들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팁!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 반드시 기억하세요!
1.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 가장 좋지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대리라도 맡기는 것이 좋다. 그것도 어렵다면, 직접 작성하고 검토하여 죄성립요건을 갖춘 것인지 확인하고 제출하자.
경찰서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같은 행위로는 2번 고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유의하자~!
2. 합의를 할 것인지 정하고,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알리자~ 1심 판결선고 전까지!
3.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죄가 성립되더라도 그 사이트의 특성상 상대방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을 기억하자! 즉,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고소하여 강약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 왜 태연법률사무소인가
태연법률사무소는 타 사무실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수많은 명예훼손죄 사건의 좋은 결과들로 보답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각 사안별로 죄성립여부가 각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일률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고
마땅히 각 사건별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매우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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