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변경] 장기간 양육한 부모의 권리 회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1.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은 배우자,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혼할 때는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제가 계속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제라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과거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실제 생활은 조정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자녀들의 일상생활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맡긴 뒤 장기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의뢰인과 원활하게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해외로 출국하여 소재를 파악하기도 어려워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조정 내용대로 상대방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의 실제 생활환경과 법적 지위를 일치시키고, 안정적인 양육을 이어가기 위해 저 길인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친권양육권변경을 위해 실제 양육 상황과 자녀의 복리를 입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존 조정에서 정한 양육자와 실제 자녀들을 돌봐 온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 전략 1. 실질적인 양육자가 의뢰인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사건에서는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으며, 누가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해 왔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저는 이혼 당시의 조정 내용과 달리 이후 장기간 의뢰인이 자녀들을 돌봐 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양육자 지정이 실제 생활환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략 2. 상대방의 양육 부재와 연락두절 상황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맡긴 이후 장기간 직접 양육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해외로 출국하여 연락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양육자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양육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전략 3. 양육비 지급 필요성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 부담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자녀들의 나이와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가 가능성,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 온 양육 책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장래 양육비 부담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친권양육권변경뿐 아니라 향후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3. 장기간 실제 양육한 사실을 근거로 친권양육권변경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 조정 내용보다 이혼 이후 실제 양육 상황과 자녀들의 현재 생활환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대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양육관계 입증: 의뢰인이 장기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양육 부재 강조: 상대방이 자녀들을 직접 돌보지 않았고, 해외 출국 이후 연락까지 어려워진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청구: 기존 조정 내용과 실제 양육환경의 차이를 근거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장래 양육비 청구: 자녀들의 성장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자녀들을 돌봐 왔고, 앞으로도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양육관계와 법적 지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4. 친권양육권변경이 고민된다면, 자녀의 실제 생활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친권과 양육권 결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지정된 양육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다른 부모가 장기간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양육자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 현재 생활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양육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과거에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었는지보다 지금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가장 안정적인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실제로 자녀를 돌보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이나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킬 수 있는 해결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양육환경과 자녀의 복리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실에 맞는 친권 및 양육관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