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30년 결혼생활 이혼 위자료 방어 성공사례

이유진 변호사

위자료방어 성공

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혼인생활 중 발생한 갈등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폭행과 폭언 등을 주장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자체와 별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다는 주장을 다투고, 부당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유진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 중 발생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해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 판결 2024드단202740이혼 등

부산가정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 43%, 피고 57%의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책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쌍방의 책임, 제출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 법률사무소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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