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결과: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신체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가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용될 형량의 수준, 그리고 구속이나 실형 등 중한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접수한 직후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것임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이나 기소 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 또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1. 우발적 범행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냄

2. 정상 참작 사유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제출하여 구속 등 중한 처분을 피함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구속이나 정식 재판에 따른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건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발적인 다툼으로 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