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이혼소송 체크포인트 3가지

길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변호사님, 나홀로이혼소송도 가능할까요?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것과 적절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감정적 사정보다 법적으로 입증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는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따라서 나홀로이혼소송을 고민하신다면,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쟁점이 단순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직접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미성년 자녀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라면 처음 대응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홀로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자료입니다. 다음 3가지는 꼭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 혼인파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의 외도, 폭언, 폭행, 가출, 생활비 미지급 등 이혼사유와 관련된 문자, 카카오톡, 녹음,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집 방식도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을 준비할 금융·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보험, 주식, 대출, 카드 사용내역, 퇴직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관련 양육 자료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현재 자녀 생활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어린이집·학교 자료, 병원 기록, 양육비 지출 내역,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양육권은 경제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자녀 복리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서두르기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혼사유와 핵심 쟁점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현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한 뒤, 확보 가능한 증거부터 안전하게 모아야 합니다. 그 다음 청구할 내용을 정리해 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소송이 시작된 뒤 뒤늦게 자료를 찾으려 하면 한계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불리한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접 진행하실수록 기록을 남길 말과 남기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혼자 하겠다고 마음먹으셨더라도, 최소한 소장 제출 전에는 내 사건의 쟁점과 입증 계획이 맞는지 점검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은 표현 차이, 청구 취지 정리, 증거 제출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은 비용을 아끼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놓친 쟁점 때문에 더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무조건 소송을 권하기보다, 직접 진행이 가능한 사안인지, 어디까지 혼자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카카오톡 몇 개, 통장 내역 일부, 지금까지의 경위 정리만 있어도 사건 방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길인영 변호사가 직접 현재 상황을 듣고, 법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셨다면, 1:1 상담으로 내 사건의 기준부터 정확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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