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 등기한 기계에 압류가 들어와도 배당요구 없이 우선 배당받는 기준 

설비와 재고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동산담보권 등기까지 마쳐 두었는데, 어느 날 다른 채권자가 그 기계에 압류를 걸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담보권자가 '우리도 배당요구서부터 내야 하나', '기한을 놓치면 담보권이 날아가나' 하고 급해집니다. 동산집행에서는 배당요구의 시기가 짧고, 이를 놓치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돈이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걱정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그 법리와 한계, 그리고 그래도 실무에서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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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권이란 — 등기로 우선변제권을 얻는 담보

동산담보권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듯,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담보권입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되고(제3조 제1항), 여러 개의 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이라도 목적물의 종류·보관장소·수량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의 담보권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제조업체의 기계·원재료·완제품 재고를 점유 이전 없이 담보로 잡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효력은 등기에서 나옵니다.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릅니다(제7조 제1항·제2항). 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제8조). 질권처럼 목적물을 넘겨받을 필요가 없어 채무자가 기계를 계속 가동하며 대금을 갚아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반대로 목적물이 채무자의 점유 아래에 남아 있어 다른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기 쉽다는 위험이 따릅니다.

다만 모든 동산이 대상은 아닙니다.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처럼 다른 법률로 등기·등록되는 동산은 동산담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3항 제1호). 그래서 '기계'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담보가 잡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그 기계가 어느 공시 체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산담보권의 순위와 우선변제권은 점유가 아니라 담보등기의 순서에서 나온다 — 그래서 다른 채권자의 압류보다 앞서 등기됐는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다.

다른 채권자가 기계를 압류하면 — 유체동산 집행과 배당요구 시기

일반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아 채무자의 기계를 압류하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시작됩니다. 동산집행은 집행관의 압류로 개시되고(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항), 집행관이 매각해 대금을 영수한 뒤 채권자들이 배당을 협의하며, 협의가 안 되면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252조 제1호). 부동산 경매와 달리 법원이 정해 주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없고, 배당요구는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제220조 제1항 제1호).

이 구조가 담보권자에게는 함정입니다. 부동산이라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남고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해 채권자가 대응할 시간이 있지만, 동산은 어느 날 현장에서 압류표시가 붙고 곧바로 매각기일이 잡히며, 매각대금이 집행관에게 들어오면 배당요구 시기가 끝납니다. 기계의 담보권자가 압류 사실을 뒤늦게 알면 배당요구를 할 틈 없이 시기가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쟁점이 된 것이 '배당요구를 놓친 동산담보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잃는가'였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권이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하다고 보면, 압류채권자와 후순위 일반채권자가 담보권자의 몫까지 나눠 가지게 되고, 담보권자는 사후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하는데 그마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 —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다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안은 저축은행이 채무자 회사의 동산에 근담보권 설정등기를 마쳐 두었는데, 다른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그 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였습니다. 집행관이 담보권자에게 배당요구 관련 고지서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담보권자는 매각대금을 집행관이 영수하고 경매기일이 끝난 뒤에야 배당요구서를 냈고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 등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동산집행에 유추적용한 것입니다. 원심은 배당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담보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동산채권담보법이 등기로 공시되는 동산담보제도를 만들어 담보거래를 활성화하려 했는데,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는다고 보면 그 취지에 반합니다. 둘째, 동산담보권은 압류채권자에 우선하고 매각으로 소멸하며 담보등기로 공시되므로, 일반 채권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어 담보권자를 보호해도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셋째, 민사집행규칙에 집행관의 고지 규정이 있다는 사정은 집행관의 의무를 정한 것일 뿐, 배당요구를 당연 배당의 전제로 삼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가 유추적용되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한다.

당연 배당의 요건 — 무엇이 갖춰져야 배당요구가 필요 없나

이 판결의 법리를 실무에서 쓰려면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판례가 당연 배당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집행관의 압류 전에 담보등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기준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인 것처럼, 동산에서는 집행관이 압류한 시점이 그 선을 긋습니다. 등기가 압류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이 법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반 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 시기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등기 시점 — 집행관의 압류 이전에 동산담보등기가 마쳐져 있어야 함. 순위는 등기 순서(동산채권담보법 제7조 제2항)로 판단.

• 목적물의 특정 — 압류된 기계가 담보등기부에 기재된 종류·보관장소·수량으로 특정되는 동산이어야 함.

• 매각으로 소멸 — 동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소멸을 대가로 배당에서 보호받는 구조.

• 채권최고액 범위 — 근담보권은 등기된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배당받음. 해당 사건에서도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배당 참가가 인정됨.

사실관계 판단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압류된 기계가 정말 담보등기된 그 기계인가'입니다. 담보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와 달리 담보권설정자별로 편성되어, 물건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압류 현장의 기계 명판·제조번호와 등기부에 기재된 목적물 특정 내용을 맞춰 보지 못하면 배당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같은 이유로, 집행채무자가 담보 설정된 동산을 설정자로부터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부만으로 담보권을 알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이때에도 담보권자가 아무 구제 수단 없이 권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배당 보호의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배당요구서는 내는 편이 안전한 이유

대법원이 배당요구를 불요로 보았다고 해서 담보권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관이나 법원이 담보권의 존재를 모르면 배당표 작성 단계에서 담보권자의 몫이 아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리상 배당받을 권리가 있어도 배당표에 오르지 않으면, 이후 배당이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퉈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압류 사실을 안 즉시 집행관에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와 채권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요구 형식의 서면을 함께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리상 필수가 아닌 서면을 내서 손해 볼 일은 없고, 오히려 담보권자의 존재와 채권액을 집행관에게 확정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이 배당절차를 열면 채권자들에게 원금·이자·비용의 계산서를 제출하라는 최고가 오는데(민사집행법 제253조), 이 기한 안에 계산서를 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또 하나 챙길 것은 동산채권담보법 제15조입니다.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을 때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보목적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담보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가 기계 외의 재산에서 먼저 배당받을 때에는 이런 공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접 경매를 신청하거나 사적 실행을 택하는 방법

배당에 참가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동산채권담보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담보권자는 자기 채권의 변제를 위해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한 담보권 실행 경매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 개시되므로(민사집행법 제271조),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개시가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매 대신 사적 실행도 가능합니다.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목적물을 매각해 그 대금을 충당할 수 있고(제21조 제2항), 이때 담보등기부에 등기되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선순위권리자가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채권 변제기 후에 실행 방법을 채무자 등과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하며(제23조 제1항),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제23조 제3항). 다만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개월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이 사적 실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직접 변제충당의 경우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청산금이 없으면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담보목적물에 경매가 개시되면 담보권자가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타 채권자의 압류와 경매가 진행되는 기계에 대해서는 사적 실행으로 앞서가기보다 위 판결의 당연 배당 법리로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압류 이후에 등기했거나 공시가 겹치는 경우 — 법리가 닿지 않는 지점

이 판결의 보호는 압류 전에 등기된 담보권에 한합니다. 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담보등기를 마쳤다면 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지 못하므로, 배당요구 시기(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안에 배당요구를 하는 일반 채권자와 같은 위치에서 다투게 됩니다. 담보약정을 해 놓고 등기를 미룬 사이에 압류가 들어오면, 약정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동산채권담보법 제7조 제1항이 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동산에 담보등기와 인도가 모두 행해진 경우에는 권리 사이의 순위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릅니다(동산채권담보법 제7조 제3항). 예를 들어 누군가 같은 기계에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를 먼저 받아 두었다면, 그 인도가 담보등기보다 앞서는지가 순위를 가릅니다. 이런 경합이 있으면 당연 배당 법리만 믿지 말고, 등기일과 인도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갖춰 배당이의 단계에서 증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제10조). 기계에 붙은 부속장치나 교체 부품이 담보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놓고 압류채권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설정계약서의 목적물 특정 문구를 평소에 구체적으로 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산담보권을 등기해 뒀다면 배당요구서를 전혀 안 내도 되나요?

A.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는 판례상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이 담보권의 존재와 채권액을 파악하지 못하면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담보등기사항증명서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압류가 먼저고 담보등기가 나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법리는 압류 전에 등기된 담보권에 한해 적용되므로, 압류 후 등기한 담보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기인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일반 채권자로서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Q. 배당받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A. 근담보권이라면 담보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배당받습니다. 대법원 2017다263901 판결에서도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범위에서 배당 참가를 인정했습니다. 최고액을 넘는 채권은 담보 우선변제권이 아니라 일반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Q. 압류된 기계의 담보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산채권담보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유체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해야 개시됩니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개시가 어렵고, 이미 타 채권자의 집행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에서 배당받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Q. 담보권자가 압류 사실을 몰랐다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A.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배당이 끝났다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만큼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 전 등기 사실과 채권액을 증명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Q. 채권이 담보목적물보다 큰 경우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A. 담보목적물에서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남으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동산채권담보법 제15조 제1항). 다만 담보목적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맺음말

동산담보권은 등기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압류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판례상 당연히 배당에 참가합니다. 기한을 놓쳐 담보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은 이 판결로 크게 줄었지만, 압류 이후에 등기했거나 목적물 특정이 불명확하면 이 법리의 보호 밖에 놓입니다. 결국 담보권의 힘은 등기 시점과 목적물 특정의 정확성에서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압류 사실을 안 즉시 담보등기사항증명서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분쟁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시화·부발처럼 제조설비 담보 거래가 많은 산업단지 인근에서는 동산담보 설정과 타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는 일이 드물지 않은 만큼, 기계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순위와 증빙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