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협박으로 스스로 신체를 만지게 했다면,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되는 간접정범의 법리 

몸캠 협박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화면 너머로 지시만 했는데도, 수사기관이 강요나 협박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사건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만졌을 뿐이니 '추행'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흔하지만, 대법원은 이 구조를 달리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체 접촉이 없는 몸캠 협박이 어떤 법리로 강제추행이 되는지, 강요·협박·촬영물 협박 규정과는 어떻게 갈리는지, 실제로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강제추행죄의 구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조문만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추행이라는 결과입니다. 신체 접촉이라는 표현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풉니다.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기준 어디에도 '가해자의 손이 닿았을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법익이 신체의 안전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접촉 여부가 아니라 두 가지로 옮겨갑니다. 피해자가 한 행동을 가해자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행동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앞의 질문에 답하는 도구가 간접정범입니다.

강제추행의 핵심은 신체 접촉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는가이며, 접촉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간접정범 —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도구로 쓴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 범죄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은, 직접 손을 쓰지 않았어도 범죄를 한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협박에 못 이겨 행동한 사람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라 그 행동으로 처벌받지 않으므로, 그 뒤에서 협박한 사람이 도구를 쓴 간접정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남아 있던 의문은 강제추행이 '자수범'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수범은 정범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이렇게 보면 타인을 이용한 추행은 처벌 공백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이므로 정범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성립하는 자수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해 피해자가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가슴이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보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손은 피해자의 것이지만, 그 손을 움직인 의사는 협박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법은 이때 움직인 손을 가해자가 이용한 도구로 평가합니다.

• 도구가 된 사람 — 협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잃은 피해자 본인은 처벌되지 않는다.

• 이용한 사람 — 협박으로 행동을 지시한 가해자가 간접정범으로 평가된다.

• 결과 — 접촉이 없어도 추행이라는 범죄 결과가 가해자에게 귀속된다.

피해자 자신이 도구가 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6도17733 판결

간접정범에서 도구가 되는 '타인'은 제3자일 때가 보통입니다. 몸캠 사건에서는 도구가 바로 피해자라는 점이 낯설어 보이고, 하급심도 이 부분에서 갈렸습니다. 이 쟁점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입니다. 사안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서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받은 뒤, 그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시키는 대로 하게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해당 부분을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요로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죄명이 강요에서 강제추행으로 올라간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몸을 쓰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쓴다는 점에서 직접 접촉과 구조가 같다고 본 것이고, 그래서 법정형 하한과 양형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만 모든 몸캠 협박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한 추행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6도17733 판결의 핵심 법리다.

협박의 정도 — 어느 수준이면 의사를 꺾었다고 보나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정말 도구 취급을 받을 만큼 의사를 제압당했어야 합니다. 협박이 약하면 피해자의 행동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평가되어 도구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형법상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고, 강제추행의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항거 불능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몸캠 사건에서 해악의 내용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사진·영상, 신상정보, 지인 연락처를 지인이나 직장, 온라인에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한 번 보낸 자료가 가해자 손에 있다는 구조 자체가 압박의 근거가 되므로, 법원은 해악 고지의 구체성과 그 이행 가능성, 고지가 반복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 해악의 구체성 — 유포 대상(가족·직장·지인)과 방법(메신저·SNS)을 특정해 말했는가.

• 이행 가능성 — 실제로 연락처와 신상을 쥐고 있어 지키지 않으면 유포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 반복·단계 — 한 번 따른 뒤 더 높은 수위를 요구하는 식으로 이어졌는가.

• 피해자의 대응 — 거절 의사나 지연 시도가 있었는지, 그에도 계속 요구했는가.

가정 예시로, 가해자가 처음에 동영상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직장 단톡방에 지금 올린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몇 분 만에 요구에 응했다면, 협박과 행동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이 도구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가 — 성적 자유 침해를 평가하는 방식

협박이 인정되어도 피해자가 한 행동이 추행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강제추행이 됩니다. 법원은 앞서 본 종합 고려 기준으로 따지되, 실무에서는 행위의 성적 의미와 침해 정도가 핵심입니다. 피해자 자신이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자세와 동작을 시키고 그 장면을 전송받는 경우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신체 일부를 단순히 노출하게 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정도에 그친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는 추행이 아니라 강요 또는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같은 몸캠 협박이어도 지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어 측이 흔히 다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성적 동기나 목적 문제입니다. 현재 판례는 강제추행에서 성적 목적을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고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을 중시하는 흐름이어서, '돈이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주장은 경위 평가와 양형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강요·촬영물 이용 협박과의 경계 — 죄명이 갈리는 지점

몸캠 협박은 한 사건에서 여러 죄명이 동시에 거론됩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정리하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자체는 제14조의3으로, 그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무엇을 시켰는지에 따라 추가 죄명이 붙습니다. 시킨 행위가 추행이면 강제추행(제298조), 추행에 이르지 않으면 제14조의3 제2항이나 강요가 문제됩니다. 상습으로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3항).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같은 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 촬영물로 협박만 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협박으로 의무 없는 행동을 시킨 경우 — 제14조의3 제2항 또는 강요.

• 시킨 행동이 추행인 경우 — 형법 제298조, 간접정범은 제34조 제1항.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아청법의 강제추행 규정(제7조 제3항)이 함께 문제된다.

이 죄들은 서로 별개로 성립할 수 있어, 한 사건에서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혐의 구성이 어떻게 잡히는지가 이후 형량 전망을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재판에서 갈리는 쟁점과 방어 방향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쟁점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첫째, 협박이 있었는지와 그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주장은 대화 기록, 메시지 순서, 시간 간격으로 검증되므로, 말로만 부인하는 방식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해악 고지가 모호했거나 피해자가 거래의 일부로 판단한 정황이 있다면 간접정범 요건이 흔들립니다.

둘째, 지시한 행위가 추행 수준이었는지입니다. 요구한 내용이 단순 촬영·노출이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요나 제14조의3의 영역에 머무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 구간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실익이 큽니다.

셋째, 증거 확보와 대응 순서입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영상통화 기록, 영상 전송 내역은 포렌식으로 복원되기 때문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공탁 노력, 재범 방지 조치, 촬영물 삭제 확인 등은 양형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대화 내용 캡처·원본 보존, 신고 경위 정리가 이후 협박과 도구성을 입증하는 기초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자기 몸을 만졌는데 어떻게 가해자 행위가 되나요?

A. 협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빼앗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았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 법리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 결과를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6도17733 판결은 이 도구에 피해자 본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화상으로만 접촉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 강제추행인가요?

A.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협박이라는 수단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는 결과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만남이나 접촉 여부는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요구한 행위가 추행 수준인지는 별도로 가려집니다.

Q. 단순히 신체 사진을 보내게 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A. 그 경우는 강제추행보다 강요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으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요구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 접촉 행위였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사건별로 행위 태양과 경위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Q. 돈이 목적이었고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이 통하나요?

A.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중심으로 보므로, 금전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 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와 동기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내세우려면 대화 기록에 비추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어떤 죄들이 함께 문제되나요?

A. 촬영물 이용 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협박으로 시킨 일에 따른 강요, 영상 전송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같은 법 제13조), 그리고 강제추행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로 별개로 성립하는 죄여서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대화와 전송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는 포렌식으로 복원되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혐의 구성과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어떻게 할지 순서를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몸캠 협박이 강제추행이 되는 이유는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협박으로 피해자를 도구처럼 움직여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이 자수범이 아니며 피해자도 간접정범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결과 직접 접촉 없는 사건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의 정도, 지시한 행위의 성격, 증거 관계에 따라 강제추행·강요·촬영물 이용 협박 중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고 형량 구간도 크게 달라집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초기 단계의 증거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를 좌우하므로, 수원지검이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