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에는 데이트 비용뿐 아니라 생활비, 월세, 자동차 구입비, 사업자금 등 적지 않은 돈이 오가기도 합니다. 교제 중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돈을 주고받았지만, 헤어진 뒤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돈을 지급했는지입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자주 문제 되는 증여, 대여금, 약정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연인에게 준 돈, 증여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증여란 한쪽이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입니다. 연인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선물로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인정되면 단순히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할 당시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무런 대가 없이 준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갚기로 약속했다면 대여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속, 일부 변제 내역 등도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약정금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약정금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거나, 합의서에 반환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약정의 내용과 효력이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헤어진 뒤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연인 간 금전분쟁에서는 돈을 지급한 사실뿐 아니라 지급 목적과 반환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할 때 나눈 대화, 돈을 빌려준다는 표현, 변제기 약속, 상대방이 갚겠다고 인정한 메시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제 기간이 길고 생활비나 데이트 비용이 반복적으로 오간 경우에는 개별 송금의 성격을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송금액을 하나의 대여금으로 묶기보다는 각 금액의 지급 경위와 관련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연인 간 돈거래,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

실제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반환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종합하여 법적으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약정금인지에 따라 청구 원인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자료를 정리하고 청구 방향을 검토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연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지급한 목적과 당시의 약속,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증여한 돈이라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는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 등 민사상 금전분쟁에 관하여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청구 방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