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가 필요한 경우, 내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확인해 보니 다른 형제자매가 재산을 모두 가져갔거나, 자신만 상속인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상속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둘러싼 모든 분쟁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상속회복청구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란 무엇인가요?

상속회복청구는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닌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으로 행세하며 부동산을 상속받아 등기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부인하고 상속재산을 독점하는 경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는 권리 침해의 형태와 법률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2. 상속인에서 제외되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이나 혼외자 관계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법률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상속 절차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임에도 다른 사람이 상속인 자격을 부인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가족관계와 상속권의 근거를 확인한 뒤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독점했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부인하면서 상속재산을 독점하는 경우에도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다투는 문제와, 정당한 상속권 자체가 침해된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상속회복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다른 절차가 적절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다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정당한 상속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청구입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등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부족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이전된 경위와 상속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청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5. 상속회복청구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속권 침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등기자료와 재산 이전 내역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쟁에서는 누가 정당한 상속인인지,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속회복청구가 필요한 사안인지,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 먼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를 비롯하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다양한 상속 분쟁에 관하여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권 침해가 의심되거나 가족 간 상속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