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하도급 공사대금, 누구에게 청구할까? 

계약서 없는 하도급 공사, 발주회사와 수급인에 대한 대금 청구를 구분한 사례

공사를 맡긴 사람과 발주회사가 다르면 미지급 공사대금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까지 없다면 공사를 맡게 된 경위와 약정 내용, 실제 시공 범위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별 청구 근거와 현장별 잔금 계산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세 현장의 공사 진행 정도가 달랐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수급인의 제안을 받아 샘플주택 세 곳의 공사를 진행한 하수급인이었습니다. 건설회사가 발주자였고, 원고에게 직접 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이었습니다. 별도의 공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한 현장은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다른 현장은 기초공사까지만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현장도 일부 공정만 시공한 상태였습니다. 기초공사를 마친 현장에 관해서는 수급인이 이후 공정을 다른 회사에 맡기겠다고 통지했다는 것이 원고의 설명이었습니다.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발주회사와 수급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발주회사와 수급인의 지급 책임은 근거가 달랐습니다

핵심은 원고와 직접 계약한 수급인의 책임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발주회사의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병권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발주회사에 대한 청구를 먼저 판단받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급인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발주회사에 대해서는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고 측은 수급인의 대금 지급 지체 등을 이유로 발주회사가 미지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급인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공사를 맡긴 계약 당사자로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의 청구 근거이며, 법원이 판결로 각각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3. 견적서·거래내역·녹취록으로 청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은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현장별 견적서, 자재비 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자료와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견적서는 현장별 공사대금을, 자재비 내역서는 일부 시공한 부분의 대금 산정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거래내역은 이미 지급된 대금을 확인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녹취록에서는 공사를 맡게 된 경위와 지급관계, 수급인이 잔금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부분을 특정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잔금도 현장마다 구분해 계산했습니다. 완공한 현장은 공사대금에서 받은 돈을 공제했고, 기초공사나 일부 공정만 진행한 현장은 실제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기준으로 미지급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때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뿐 아니라 자재상에게 직접 지급된 대금도 지급내역에 포함했습니다. 전체 약정액을 그대로 청구하지 않고 시공 범위와 지급내역을 함께 반영한 것입니다.

4. 판결 대신 대금 지급과 권리 정리를 조정으로 합의했습니다

사건은 원고와 발주회사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서 정리됐습니다. 따라서 발주회사의 직접 지급 의무나 개별 자료의 증명력을 법원이 판결로 확정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에서는 발주회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정했습니다.

원고는 조정 성립 즉시 세 현장 공사와 관련한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현수막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발주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도 포기했습니다.

양측은 해당 공사에 관해 조정조항 외에는 서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5. 청구 상대방과 잔금 계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가 없는 공사대금 분쟁에서 어떤 자료로 계약관계와 청구액을 설명했는지 보여줍니다. 공사에 관여한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역할과 지급을 요구하는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현장이 관련된 경우에는 현장별 시공 범위, 직접 받은 대금, 자재상 직불금이 잔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으로 해결한다면 지급 조건과 함께 포기하는 권리와 추가 청구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자료에 따라 검토 내용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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