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기여도] 혼인 5년 미만에도 기여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기여도] 혼인 5년 미만에도 기여 인정받은 사례

1. 혼인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결혼한 지 5년도 안 됐지만 집안의 경제적인 책임은 대부분 제가 졌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며 공무원인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가정의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시기가 상당 기간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계의 주된 수입은 대부분 의뢰인께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마련 비용과 생활비, 각종 대출 상환 등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책임 역시 상당 부분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이후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께서는 실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한 경제적 기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혼인기간이 채 5년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고자 저 길인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재산분할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3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렸는지가 아니라, 실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전략 1.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된 소득원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가계의 경제활동이 제한되었던 기간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주된 소득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주거 마련 비용과 생활비, 대출 상환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의뢰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상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전략 2. 혼인기간이 짧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새롭게 형성된 재산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과 실제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략 3. 군인 퇴직급여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계셨기에 퇴직급여와 관련된 재산분할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퇴직급여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과 각 배우자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군 복무 경력과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하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혼인기간과 경제적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혼인기간이 짧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이 담당한 경제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된 소득 기여 주장: 의뢰인이 가계의 주된 소득원으로서 생활비와 주거 관련 비용을 부담한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 혼인기간 반영: 5년 미만의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를 바탕으로 기여도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 퇴직급여 기여도 검토: 직업군인으로서 형성한 퇴직급여에 대해 혼인기간과 기여 범위를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득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육아휴직과 양육 기여를 고려하면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책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재산분할기여도가 고민된다면, 길인영 변호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제가 번 돈인데 왜 나누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 누가 더 많은 급여를 받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짧거나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큰 경우, 육아휴직이나 퇴직급여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세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혼인생활 동안 실제로 부담한 경제적 책임과 재산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합니다.

소득자료나 대출 상환 내역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 문제로 배우자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경제적 기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