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폭행, 모욕 등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한다면
그 충격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갈등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
주변 동료들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부풀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막아낸 형사 사건 방어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꼼꼼한 증거 분석과 전략적인 합의를 통해
피의자의 일상을 지켜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식당 주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후배로부터 강제추행, 폭행,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며 허물없이 장난을 치던 사이였으나,
후배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식당 사장 및 다른 동료들과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앙심을 품고 퇴사한 후배는 노동관서 신고와 함께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고,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사장과 동료들마저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평소의 가벼운 장난이 졸지에 악의적인 범죄 행위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다수의 목격자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억지로 짜맞춰 증언하며 이른바
'삼인성호(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의 억울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깊은 절망감 속에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 쟁점
① 다수의 불리한 주변인 목격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정황을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강제추행, 폭행, 모욕이라는 3가지 개별 혐의에 대한 맞춤형 방어 전략 수립
③ 처벌을 최소화하고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법률 포인트
폭행죄는 형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모욕죄 역시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이 두 가지 혐의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행동의 맥락을 살펴 추행의 고의나 범행의 정도가 결코 중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법리적 포인트였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의 객관적 재구성
주변 동료들의 진술이 다분히 악의적이고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파악했습니다.
당시 주방의 업무 환경과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짚어내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② 투트랙(Two-Track) 법률 전략 구사
3가지 혐의를 묶어서 대응하지 않고, 폭행과 모욕 혐의는 원천 무효화인 '공소기각'을,
친고죄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철저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③ 전략적이고 신중한 합의 대행
감정의 골이 깊어진 피해자와 의뢰인이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 등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터무니없는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진심 어린 사과를 잘 전달하여,
25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에 극적인 합의 및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 폭행 및 모욕 혐의
공소기각
☑ 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적극적인 방어와 성공적인 합의 도출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여 폭행과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즉각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제 경위와 추행의 정도가 결코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용서받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하나의 꼬리표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문제를 넘어,
주변인들의 편향된 진술로 인해 사실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힌 다중 고소 사건의 경우, 혐의별 법적 특성(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별적인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형량과 전과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와 냉철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결론
자칫 억울하게 부풀려진 타인들의 진술들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고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찍힐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혐의별로 치밀하게 분리하여 접근한 덕분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깔끔하게 사건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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