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남지역주택조합 제명 분담금 반환, 일방적 공제에 대처하는 기준 

1.제명 처분과 지역주택조합 제명 분담금 반환의 실무 쟁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제명당했으니 규약에 따라 한 푼도 못 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과 금전 정산은 별개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합 규약에 제명 시 기납입 분담금을 몰취하거나 사업 완료 시점까지 정산을 무기한 유예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 권한이 조합에 있다 하더라도,

탈퇴 조합원의 정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행위는 판례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A씨 사건을 맡아 조합 이사회 및 총회의 제명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또한 규약상 책정된 과도한 업무추진비 공제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과다한지 따져 감액을 주장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일방적인 제명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납입금을 전액 몰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A씨에 대한 분담금 환급 청구를인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던 터무니없는 정산 공제를 배척해 낸 것입니다.

2.과도한 공제를 막기 위해 지금 즉시 진행할 절차

조합에서 제명 통보를 받았다면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지 말고 단계별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1단계로는 조합 가입 계약서, 조합 규약 사본, 은행 무통장 입금증이나 계좌이체 확인증을 빠짐없이 확보하십시오. 최초 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사업 일정이나 추가 분담금 없는 확정 분양가 보장 문서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단계로는 제명 통보서에 적힌 사유와 일자를 특정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공제 내역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보통 조합은 총회 결의를 거쳐 결손 처리를 명목으로 공제액을 확정하려 듭니다. 결의가 확정되기 전 법리 검토를 거쳐야 삭감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로는 조합 계좌나 신탁사로 신탁된 자산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조합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감소하므로, 사안에 따라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기간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조합과의 임의 정산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1심 판결 선고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합 측의 서면 반박 강도와 법원의 기일 지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2. 규약에 제명 시 반환금이 전혀 없다고 적혀 있어도 청구 가능한가요?

규약 조항이라 해도 조합원에게 귀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입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조항은 민법 및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법원에서도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상당한 비율로 감액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Q3. 소송 제기 전 가압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나요?

자금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사업장이거나 조합 계좌가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신탁사 환불 청구권이나 신탁 정산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선제적으로 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제명 처분을 받더라도 법률상 분담금 반환 청구권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액 몰취 조항이나 과도한 업무대행비 전액 공제는 무효 또는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입 계약서, 납입 영수증, 제명 통보서와 최신 규약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승소 판결 후 실질적 집행을 위해 신탁 자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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