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상승기 적용, 음주운전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결과: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늦은 시간 식당에서 음주를 하신 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시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셨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로 처벌기준치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 미만이었다고 주장하셨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쟁점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해당하는지 하강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음주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간을 객관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운전 시점이 최종 음주 후 30분 내외, 측정 시점이 90분 이내로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구간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위드마크 공식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식당 CCTV 영상 및 카드결제내역을 통해 최종 음주시간을 객관적으로 특정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구간에 속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위드마크 공식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혐의없음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가 처벌기준치에 해당하였음에도,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셨다 하더라도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치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음주 시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