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매음입건] 게임에서 욕했는데 통매음? 무혐의 가능할까 

게임 채팅이나 온라인 대화에서 욕설과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게임 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다 성적인 욕설을 사용하거나, 온라인 채팅에서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통매음입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데요.

통매음입건은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지,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확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표현을 사용한 목적과 대화의 흐름,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매음 성립요건부터 무혐의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 경찰조사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통매음입건, 경찰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처벌 받는 걸까요?

2. 통매음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3. 통매음무혐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

4. 게임 채팅 중 성적 욕설도 처벌될까요?

5. 통매음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6. [FAQ] 통매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7. 핵심요약

8. 법무법인 율재의 통매음 사건 대응 노하우
   

⚖️ 통매음입건, 경찰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처벌 받는 걸까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싸움을 벌이거나 온라인 대화 중 감정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뒤,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설을 들은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면서 통매음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입건과 유죄판결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통매음입건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했다고 확정할 수 없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나 불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구성요건까지 충족된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입건 여부에만 집중하기보다, 문제가 된 표현이 법률상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통매음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통매음이 무조건 성립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통매음 처벌 기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게임 채팅에서 성적인 욕설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통매음은 특정한 목적이 요구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은 단순히 성관계를 원한다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욕했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해당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과 수위, 사용된 단어의 의미, 전달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게임 채팅,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해당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메시지를 읽었는지와 법률상 도달 여부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국 통매음은 특정 단어 하나가 아니라 표현의 내용, 목적, 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 통매음무혐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

무혐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통매음무혐의를 검토할 때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된 표현이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특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문제가 된 표현을 사용하게 된 대화의 흐름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떠한 갈등 상황에서 해당 표현이 등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도중 서로 다투다가 성적인 표현이 등장한 경우라면, 단순히 해당 문장만 확인하는 것보다 전후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 방식

표현이 단순한 비난인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내용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는지, 상대방의 반응 이후에도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지 등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인정 여부

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이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도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현의 내용과 전후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해당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구성요건에 관한 다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 분노나 보복 감정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라. 전체 대화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

일부 메시지만 제출된 경우에는 대화의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무혐의를 검토하려면 문제 된 문장뿐 아니라 대화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기록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상 구성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게임 채팅 중 성적 욕설, 처벌될까요?

게임 중 상대방과 다투다가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먼저 B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B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B가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으로 인해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통매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갈등 상황

• 문제가 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 상대방과의 관계 및 대화 방식

• 성적인 표현의 반복 여부

• 표현을 사용한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

이처럼 게임 채팅 통매음 사건에서는 일부 메시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해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매음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통매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급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첫째, 전체 대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만 따로 확인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된 시점까지 전체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은 표현의 의미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상대방과의 관계 및 사건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상황은 어떠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셋째, 통매음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 넷째,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설명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혐의 자체를 다툴 것인지, 범행을 인정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할 것인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 [FAQ] 통매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1. 통매음입건되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아닙니다. 입건은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 전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나 불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 Q2.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통매음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히 게임 중 화가 나서 사용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대화의 흐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Q3.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나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갈등 상황은 표현의 목적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Q4. 통매음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어야 성립하나요?

반드시 실제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전달 방식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5. 통매음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Q6. 통매음무혐의와 기소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무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두 처분은 의미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핵심 요약

• 통매음입건은 수사 개시를 의미하며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성립요건 성적 목적, 표현의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이 내려집니다.

•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율재의 통매음 사건 대응 노하우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문제가 된 표현 1~2문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과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매음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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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재는 2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5,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도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첫째, 문제가 된 표현과 전체 대화 기록을 분석합니다.

대화의 흐름과 당사자 관계, 표현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법률상 주요 쟁점을 파악합니다.

• 둘째, 통매음 구성요건과 무혐의 주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판단합니다.

• 셋째, 경찰조사부터 사건 처분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조사 전 예상 쟁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돕습니다.

통매음입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매음입건은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문제 된 표현이 법률상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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