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진행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재산이 남아 있어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형제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한 상속인이 장기간 부모를 부양했다면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① 공동상속인과 상속분 확인

가족관계자료를 통해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있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② 분할대상 상속재산 정리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이나 특정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이 있다면 실제 분할대상인지 별도의 반환청구가 필요한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③ 특별수익과 기여분 검토

특정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이나 거액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서는 상속인 구성,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다툼이 있다면 감정을 진행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반드시 모든 부동산을 지분대로 공유하도록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여러 부동산을 상속인별로 나누는 방법,

일정한 지분대로 공유하는 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치, 상속인들의 의사와 이용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현실적인 분할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Q.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는 한 명이 반대해도 진행할 수 있나요?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생전증여도 확인하나요?

특정 상속인의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집 한 채를 한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나요?

재산가액과 상속분, 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 우강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강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세무사로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뿐 아니라 생전증여, 특별수익, 기여분과

부동산·금융재산의 가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

단독소유, 지분분할, 정산금 지급 등 실제 적용 가능한 분할방식을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는 재산과 상속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형제 간 대화를 반복하기보다

상속재산 목록과 생전증여 자료, 부동산 가액, 기여분 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 분야 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의 쟁점과 최종 분할방법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