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직원횡령, 퇴사 후 회사에서 고소했다면? ⚠️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퇴사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회사를 퇴사한 이후 예상하지 못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이 있었거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거 자금 사용 내역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직원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미 회사를 떠났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직 당시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횡령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실제 자금 관리 권한과 사용 목적, 회사 내부 승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퇴직직원횡령, 퇴사한 이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재직 당시의 자금 사용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횡령행위를 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업무상 지출이었는지, 회사의 승인이나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직원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히 퇴사 여부보다 재직 당시의 실제 자금 관리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퇴사 이후 회사와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실제 행위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퇴사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퇴사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범행 시점과 적용 죄명, 공소시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거래가 언제 발생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직원횡령, 회사에서 승인했던 지출도 문제가 될까요?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회사에서 과거에 승인했던 지출을 퇴사 이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이나 출장비 정산, 거래처 비용 지급 등이 쟁점이 되기도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당시 해당 자금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업무상 지출이었다면 횡령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의 구두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승인한 사람의 권한과 실제 사용 목적, 회사 내부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퇴사 이후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사정과 실제 형사책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문제 삼는 지출 내역이 실제 개인적인 사용인지, 업무상 필요한 비용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당시 팀장이 사용해도 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횡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시 승인 내용과 팀장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상 지출이었고 실제 승인 범위 내에서 사용했다면 횡령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와 결재 문서, 지출 증빙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퇴직직원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회사에서 주장하는 횡령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한 지 오래된 경우에는 당시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계자료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재직 당시 업무 범위와 자금 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업무상 지출과 개인적인 사용 내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전체 금액이 실제 횡령 혐의와 관련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만 퇴사 이후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계정에 접속하거나 자료를 반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미 보유한 자료도 취득 경위와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회사와의 갈등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퇴사 과정의 갈등보다 실제 자금 사용 경위와 횡령죄 성립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퇴사 후 제기된 고소라면 과거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미 회사를 떠난 상황에서 횡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지출을 뒤늦게 문제 삼는다면 억울한 마음이 클 수 있죠.📝

하지만 퇴직직원횡령 사건에서는 회사와의 감정적인 갈등보다 실제 자금 사용 권한과 지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재직 당시의 업무 범위와 회사 내부 승인 절차, 자금 사용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업무상 지출이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소명하고, 실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유리한 정상관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했다는 이유로 과거의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주장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방지하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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