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교환 직원, 미신고 영업 혐의의 쟁점 

테더 교환 사무실에서 현금을 받고 전송 내역을 확인한 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단순 실무와 사업 운영을 구별해야 합니다. 직원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거래 결정권, 지갑 통제와 이익의 귀속을 실제 자료에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테더 교환 업무를 맡았다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직원인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신고 신청 방법이나 새 영업을 설계하는 방법보다 이미 수행한 업무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에 집중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특정금융정보법과 공식 판결의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직원이 한 일과 영업을 운영한 일을 나눕니다

테더 교환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곧 가상자산사업자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라는 직함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거래를 결정한 사람과 이익이 돌아간 사람을 실제 자료에서 찾아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고 미신고 영업을 처벌합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과 이 법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정상 회사처럼 보였다는 인상만으로 법률상 상태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조사에서 문제 삼는 행위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을 세어 받은 것인지, 고객의 주문을 정한 것인지, 교환 비율을 제시한 것인지, 전송을 승인한 것인지 나눕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여 모든 직원이 같은 일을 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테더 교환 실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해 거래의 권리·의무가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지, 경제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고 사업을 관리·운영했는지를 살펴 미신고 영업 혐의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판단은 구체적인 증거를 전제로 한 것이며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면책 문구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와 업무지시가 있다면 실제 행동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단순 보조라고 적혀 있어도 고객을 직접 모집하고 가격과 수수료를 결정했다면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점장이라고 불렸더라도 정해진 절차만 수행했다면 실제 결정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채용 경위부터 담당 업무가 바뀐 시점까지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동료의 행동과 섞지 않고 직접 결정한 부분과 승인을 받아 처리한 부분을 구별합니다. 실제로 권한이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바꾸어 적는 방식으로 직원 지위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지갑을 열어 본 권한과 자금을 처분한 권한은 다릅니다

전자지갑 화면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과 가상자산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지갑의 명의뿐 아니라 접근 방법, 전송 승인 구조, 실제 사용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휴대전화로 거래 완료 화면만 보여주었는지, 직접 전송 주소와 수량을 입력했는지, 다른 사람의 승인을 기다렸는지 나누어 봅니다. 화면을 캡처해 전달했다는 기록만으로 송금을 지시한 사람까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송 버튼을 직접 누른 사실을 단순 조회라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지갑 주소가 본인 이름으로 적힌 문서가 있더라도 누가 만들고 관리했는지를 추가로 살핍니다. 상급자가 기기를 건네주고 사용법을 정한 경우와 본인이 자금을 투입해 지갑을 운영한 경우는 검토할 사실이 다릅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통제 관계가 어긋난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내역은 현금 수령, 교환 요청, 승인, 전송 완료의 순서에 맞춰 연결합니다. 같은 금액이 보인다고 동일 거래라고 단정하지 않고 날짜와 수량, 상대 지갑, 거래 식별정보를 대조합니다. 거래소 내부 이동과 외부 전송은 자료에 표시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은 자산이 어느 주소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주소를 실제로 통제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항상 밝혀 주지는 않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시각의 기준과 거래내역을 확보한 출처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알 수 없는 지갑을 추측으로 특정인의 소유라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압수된 기기와 제출된 거래표의 범위를 확인하고 지시 대화와 전송 내역을 맞춥니다. 자신이 실제 접근할 수 있었던 기간과 승인 없이 할 수 없었던 행동을 나누어 의견을 구성합니다. 지갑의 비밀번호나 복구정보를 공개 글에 올리거나 권한 없는 계정에 접속해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급여와 거래 수익을 같은 돈으로 묶지 않습니다

받은 돈이 고정 급여인지, 거래량에 따른 보수인지, 사업의 손익을 나눈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영업 주체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지급 구조와 실제 운영 관여는 중요한 검토 자료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받았는지, 거래마다 일정 비율을 받았는지, 손실이 발생하면 누구의 돈에서 부담했는지를 살핍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 보지 않고 계좌 입금과 당시에 정한 약속을 대조합니다. 계약서에 급여라고 쓴 돈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됐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돈만 따로 숨기지 않고 계산의 출발점을 확인합니다. 거래 금액의 일부를 받았다는 사정과 사업의 수익·비용을 스스로 관리했다는 사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으면 모두 사업자이거나 월급을 받으면 모두 직원이라는 식의 단순 기준은 피해야 합니다.

사무실 임차료와 거래 자금을 누가 마련했는지도 관련 자료가 됩니다. 개인 돈을 잠깐 빌려준 사실과 자금을 출자해 손익을 나누기로 한 사실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들어오고 나간 날짜, 반환 약속, 실제 정산 내역을 보고 역할을 평가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적용할 교환 비율과 거래 거절 여부를 누가 정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고객이 항의했을 때 본인이 환불이나 재거래를 결정했는지, 상급자에게 전달만 했는지 살펴봅니다. 중요한 거래 때만 결정권자가 따로 나타났다면 평소의 업무와 그 거래에서의 역할을 나누어 적습니다.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확인된 입금액과 아직 지급 목적을 모르는 돈을 구별합니다. 나중에 작성한 계산표는 원래 장부와 별도로 표시하고 원본 거래자료를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은 보수와 운영자금을 대조해 이익의 귀속과 실제 관리 권한에 관한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반복 거래의 성격과 본인의 관여 기간을 함께 봅니다

거래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투자와 영업의 경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고 대가를 받았는지와 본인이 그 구조에 어떤 지위로 참여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의 목적과 종류, 규모, 횟수, 기간 및 방식 등을 종합해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투자자와 고객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반복 거래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거래를 자기 명의 계좌로 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직원에게는 사무실 전체의 영업성과 본인의 관여 범위가 섞여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입사 전 거래나 휴직 중 거래가 본인의 행동으로 정리됐는지,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기기가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표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기간을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고 실제 자료와 대조합니다.

반대로 출근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관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지시하거나 고객을 연결한 자료가 있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직접 현금을 만지지 않은 날에도 거래 조건을 정하거나 전송을 승인했다면 그 행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 고객을 본인이 모집했는지, 기존 고객의 연락만 받아 전달했는지, 사무실이 쉬는 날에도 개인적으로 교환을 계속했는지 살핍니다. 자신의 개인투자 거래가 업무 거래와 섞였다면 각각의 자금 출처와 대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전부 개인 거래였다고 이름을 붙여서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거래표의 각 구간을 근무자료와 연결하고 전체 사업의 성격에 관한 주장과 개인의 책임 범위에 관한 주장을 분리합니다.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거래는 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남깁니다. 과거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자신의 권한과 자금 구조가 그 판단과 어떤 점에서 같은지 다른지 설명해야 합니다.

미신고 혐의와 사기방조 등 다른 혐의를 따로 검토합니다

영업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사기방조나 범죄수익 관련 혐의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출처에 대한 인식과 거래를 도운 행동은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식 판결에서도 테더 교환 직원의 미신고 영업 혐의와 사기방조 등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점을 빼고 직원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소개하면 사건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혐의를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 문서와 설명에서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액의 현금이 반복해서 들어온 경위, 고객의 설명,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은 때와 그 뒤 행동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알게 된 범죄의 내용을 거래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시 의심했던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특정한 불법성을 의심했다는 사실과 수사에서 문제 삼는 범죄를 인식했다는 사실은 설명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시 받은 말의 원문과 본인이 실제로 이해한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수상했다고 말하거나 전혀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상황을 구체화합니다.

사기방조의 판단은 피해자를 직접 만났는지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 사건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과거의 모든 교환을 같은 범행으로 일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범행의 시기와 역할, 인식에 관한 증거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 글의 영업 주체 판단이 그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외국과 연결된 지급이나 범죄수익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면 해당 죄명과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테더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환 규정 위반을 단정하거나 국내에서 현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관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각 혐의가 요구하는 사실을 나누어 같은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설명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역할을 자료에 맞춰 설명합니다

조사 전 정리의 목적은 직원이라는 결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행동과 권한을 정확히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나누면 질문의 대상과 답변 범위를 맞추기 쉽습니다.

채용 안내와 업무지시, 급여 약속은 서로 다른 시기의 자료일 수 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이 현금 확인뿐이었는데 이후 거래 조건을 정하게 됐다면 그 변화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사무실 전체의 운영방식을 직접 본 것인지 동료에게 들은 것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할 대화는 지시 직전의 질문과 처리 뒤의 보고까지 맥락이 보이도록 보존합니다. 원본과 설명용 사본을 구분하고 불리한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날짜를 바꾸지 않습니다. 회사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엇이 어디에 있을 것으로 아는지와 확인할 필요를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자료가 다르면 틀린 문장과 차이가 생긴 이유를 특정합니다. 전송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완료 화면을 보여준 것이라면 당시 질문과 답변, 기기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을 줄이기 위해 새 설명을 만드는 일과 실제 착오를 바로잡는 일은 다릅니다.

공동으로 조사받는 사람에게 같은 문구로 진술하자고 요구하거나 지갑과 장부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기억이 다르면 각자가 직접 확인한 범위를 남겨야 합니다. 변호인은 적법하게 확보한 기록을 검토하고 조사에서 질문의 전제나 조서의 표현이 실제 답변과 맞는지 확인하는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테더 영업 혐의의 방어는 직함, 지갑 권한, 보수와 손익, 거래 결정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는 작업입니다. 직원의 실무 수행과 사업 운영을 자료로 구별하되 불리한 사실과 다른 혐의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관여 범위와 필요한 추가 확인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특정 사건의 해결사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 및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