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몇 년 전 인터넷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글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글이 작성됐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지금도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게시물이 노출된다면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오랫동안 공개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물이 검색 결과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계속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서 게시행위가 이루어진 때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게시물이 삭제된 날짜가 아니라 실제 게시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공소시효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모든 명예훼손에 동일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인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또 오래된 글과 동일한 내용이 최근 다른 곳에 다시 게시됐다면 새로운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5년인가요, 7년인가요?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에 정해진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반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SNS 등을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거짓 사실을 드러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등이 규정되어 있어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출판물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역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인터넷에 글을 작성했다고 해서 언제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등이 필요하므로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경위,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인터넷 게시글의 공소시효를 검토할 때는 글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과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있는지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삭제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삭제하지 않는 한 오랫동안 검색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수년이 지났더라도 누구나 글을 열람할 수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상 범죄행위가 언제 종료되는지와 게시물로 인한 피해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관해 게시행위가 이루어진 때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이 인터넷에 남아 있어 나중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종료 시점이 게시물 삭제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명예훼손 게시글의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초 게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년 전에 작성된 사실적시 명예훼손 게시글을 이제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당 글에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특별한 정지사유 등이 없다면 게시물이 여전히 검색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게시글이라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공소시효가 7년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글을 발견한 날짜와 게시자가 실제로 글을 올린 날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 역시 범죄 종료 시점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공소시효 진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 고소 가능 여부뿐 아니라 실제 공소제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일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글이라면 게시물의 표시 날짜와 댓글 기록, 과거 검색 결과, 플랫폼의 게시정보 등을 통해 최초 게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명예훼손 게시글을 다시 올리면 공소시효도 새로 계산되나요?

과거에 작성된 게시글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황과 동일한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로 다시 올리는 상황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존 글이 계속 공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게시행위의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된 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로 작성하거나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시 올렸다면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 전 올라온 게시글을 다른 사람이 캡처해 자신의 SNS에 게시하면서 특정인을 비난하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래 게시글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더라도 최근에 이루어진 재게시 행위는 별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 게시물과 새로운 게시물 각각의 작성 시점과 내용, 작성자,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재공유가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글에 대한 단순한 언급인지, 새로운 게시물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다시 드러낸 것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공연성과 고의 등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원본 게시자가 아닌 사람도 재유포 행위에 관여했다면 해당 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글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범죄가 반복해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계정에서 글을 수정한 경우에도 단순한 오탈자 수정인지, 새로운 명예훼손적 내용을 추가해 다시 공개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게시를 이유로 공소시효가 새로 계산되는지 검토하려면 단순히 게시물의 날짜가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공개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최초 게시물과 이후의 재게시물을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오래된 게시글을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게시된 지 오래된 인터넷 글은 작성자와 내용뿐 아니라 최초 게시 시점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본 게시물이 이미 삭제됐거나 여러 차례 수정됐다면 당시 어떤 내용이 언제 공개됐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우선 게시글 전체 화면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되는 문장만 따로 잘라내기보다는 게시글의 제목과 본문, 작성자 계정, 게시 날짜, 게시판이나 플랫폼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게시물 주소도 기록하고 댓글과 답글이 있다면 각각의 작성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삭제된 게시글이라면 과거에 저장한 캡처나 지인에게 전달한 메시지, 신고 과정에서 받은 안내, 검색 결과 화면 등을 통해 당시 게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게시됐다면 최초 게시와 재게시를 구분해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각 게시물의 작성자나 문구, 공개 범위가 다르다면 개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문제된 표현이 실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문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글이 실제로 공개된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최초 게시일과 재게시일, 피해 사실을 발견한 날, 게시물이 삭제된 날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면 공소시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형사상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오래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모든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형사 공소시효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는 별도의 소멸시효와 청구요건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뿐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며, 인터넷 게시물이 계속 검색된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글이라면 최초 게시 시점을 확인하고 이후 새로운 재게시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간과 별도로 게시물 삭제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 댓글로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대표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무조건 5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5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 또는 7년이 문제됩니다.

Q2. 6년 전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글이 아직 남아 있으면 고소할 수 있나요?

게시물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5년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됐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죄명과 정지사유, 새로운 게시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과거 명예훼손 게시글을 다시 공유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게시물을 통해 명예훼손적 사실을 다시 공개했다면 별도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언급이나 공유만으로 항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게시 내용과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Q4.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게시물을 삭제할 방법도 없나요?

형사상 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청구에는 별도의 소멸시효와 법적 요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