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처벌 대응 - 군검사 출신 변호사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입니다.

아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이 글을 보시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처벌받을까?"

"군사기밀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조사에서 실수였다고 말하면 믿어줄까?"

얼마 전에도 밤중 전화를 걸어온 의뢰인분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참 안타까웠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을 때 체크하셔야 될 2가지를 적어두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차분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행동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누설이나 과실, 분실처럼 문제가 되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탐지하거나 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

이처럼 해당되는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자료 자체가 기밀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군 관련 내용이라고 해서 모두 군사기밀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문제되는 부분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정말 실수였는데 밝힐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수였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데요.

✅어떤 직무를 맡고 있었는지

✅해당 자료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기밀 표시를 볼 수 있었는지

✅보안교육을 받았는지

✅전송이나 보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저도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잊고 계시던 것도 하나씩 여쭈다 보면 기억이 되살아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사건도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를 알아볼 때도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급하게 대응해야 될 일이 있거나,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대표 변호사 이진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