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투자일임업 방조,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방조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무죄나 면책을 뜻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다투더라도,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의 구분과 범죄 성립 여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고객 투자금을 운용하던 회사의 영업직원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7월 5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업무와 권한을 구분해 변론한 경과와 방조 벌금형이라는 결과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회사 영업 업무와 사업 운영의 책임

의뢰인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고객의 투자금을 운용하던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맡았습니다. 회사의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관련해 의뢰인도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업에 관여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되, 어떤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회사 지분이나 투자 운용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함께 책임지는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투기 위한 변론 내용입니다. 그 설명만으로 법원이 모든 방어 주장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더라도 업무를 결정한 사람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구분이 곧 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전체의 행위와 개인이 실제로 한 행위, 당시 인식한 내용을 따로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 공동 운영과 업무 지원을 나누어 봅니다

프로그램을 판매했다는 표현만으로 투자일임업의 요건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투자판단을 누가 맡았고 재산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영업 담당자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품의 이름이나 회사 소개와 실제 업무 구조를 구별해야 합니다.

직급이나 지분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사업의 방조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지분이나 투자 결정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관여 행위가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 행위와 인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를 확인할 때에는 입사 당시 설명, 실제로 맡은 일, 업무 지시와 보고의 흐름 등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도 자료가 있는 범위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확인 방법이며, 이번 사건에 그러한 자료가 모두 존재하거나 제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 실제 업무와 권한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입사 경위와 실제 업무를 살폈습니다. 회사 지분과 투자 운용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고, 다른 영업직원과의 역할도 구분했습니다. 사업 운영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경과입니다.

변론에서 제시한 사정과 법원이 인정한 상세 이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했다는 사실과 판결의 인정 죄명에 방조가 표시됐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만으로 특정 주장 하나가 받아들여져 형이 정해졌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역할을 구분하는 의견은 직함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자료에 맞추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람이 알려 준 내용, 추측을 나누어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을 단정적인 설명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자료를 확보할 때에도 원래의 기록과 앞뒤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대화를 삭제하거나 동료와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권한이나 지시를 만들어 내기보다 확인되는 자료와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 결과 | 방조범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23년 7월 5일 판결 첫 면에는 특정 피고인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라는 인정 죄명이 표시돼 있습니다. 사례에서 설명하는 의뢰인의 결과는 방조범으로서의 벌금형입니다.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무죄로 바꾸어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문에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과 벌금 상당액의 가납명령도 보입니다. 미납 때의 집행 조건이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미납하거나 수용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납명령 역시 실제로 돈을 냈다는 사실이나 피해금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신원이 가려진 복수의 벌금 주문을 의뢰인에게 임의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정확한 벌금액이나 다른 피고인과의 비율, 감형 폭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판결 확정과 실제 납부, 상세한 판단 이유는 전체 기록과 후속 자료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투자일임업과 방조의 요건을 살핍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은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을 정의합니다. 제17조와 제18조는 미등록 영업 금지와 등록을 정하고, 제445조 제1호는 관련 위반의 벌칙을 둡니다. 단순 판매 명칭보다 실제 사업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을,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종범을 규정합니다.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는 규정은 같은 재판의 다른 피고인에게 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계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적용 법률과 양형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 조건으로 정합니다. 이러한 현행 법령 설명은 현재의 일반 참고 기준입니다. 2023년 본건에 실제 적용된 조문과 판본, 벌금 산출 근거를 재구성하는 설명은 아니며 행위 시기와 전체 기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참고 판례 | 직원의 역할과 인식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년 4월 29일 선고 2003도6056 판결은 금괴 거래와 관세 부정환급에 관여한 회사 직원의 책임을 다룬 별개 사건입니다. 공동정범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며,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을 부정한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일부 범행의 방조 고의를 더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조에는 범행을 돕는다는 의사와 정범 범행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알지 못해도 미필적 인식과 예견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 지위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 판결은 무죄부분 중 일부 관세 부정환급 관련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 파기나 무죄 확정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투자일임업 사건과 사실이 다르고 직접 적용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역할과 인식을 구분하는 일반 참고로만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영업직이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Q. 프로그램을 판매한 직원이면 방조범인가요? A. 판매나 직원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이 법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개인이 무엇을 했고 어떤 내용을 인식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 지분이나 투자 결정권이 없으면 무죄인가요? A. 그런 사정은 역할을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정범 책임과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 방조 책임은 각각 요건에 맞게 살펴야 합니다.

Q. 방조로 인정되면 다른 피고인의 벌금보다 일정 비율로 줄어드나요? A. 종범 감경 규정과 피고인 사이의 실제 선고형 비교는 다릅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벌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며 다른 피고인의 금액으로 감형 비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Q. 벌금형과 가납명령이 있으면 절차가 끝난 건가요? A. 선고와 확정, 실제 납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가납명령만으로 납부나 피해 회복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판결과 후속 자료를 확인해 현재의 절차와 집행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 직함보다 실제 기록부터 살펴야 합니다

회사 업무로 재판을 받게 되면 어디까지 자신의 책임인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회사의 전체 사업과 자신의 실제 업무를 나누어 정리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직함 하나를 찾기보다 당시 지시와 행동, 인식에 관한 기록을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은 확인되는 사실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책임을 과장해서 인정할 필요도, 직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여를 지울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기록으로 확인할 부분,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누어 일관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에서 전달할 결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의 벌금형입니다. 비슷한 회사에서 일했더라도 업무 내용과 인식, 진행 단계가 다르면 검토할 사항도 달라집니다. 특정 형이나 감경을 미리 기대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현재 기록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