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조사연락시 즉답을 피하고 관할부터 구분해야 하는 이유

이동언 변호사

군인성범죄란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 군형법 적용을 받는 신분의 자가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상 성 관련 범죄를 통칭합니다.

혐의로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사과하거나 변명부터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 일정을 정할 때 즉답하지 않고 날짜를 뒤로 미루는 것이 방어의 1차 관문으로 봅니다.

당황하여 덜컥 답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수사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출석 준비를 마친 뒤에 조사실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군인성범죄 관할 이관과 민간 경찰 수사 기준

성범죄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 내부에서 전부 처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현역 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는 민간 경찰과 민간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관할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부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디서 조사를 받느냐는 점입니다. 범행 장소가 영내든 영외든 성비위 혐의라면 1차 조사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부산이나 울산, 경남 지역 부대 소속 장병 및 간부 역시 주소지나 발생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출석 통보를 받게 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성폭력 범죄, 사망 관련 범죄, 입대 전 범행은 민간 사법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첩됩니다.

군사경찰은 초동 사실관계 확인이나 부대 내부 징계 연계 조사만 별도로 진행합니다.

민간 형사 절차와 부대 내 징계 절차는 별개 문제로 보고 각각 방어선을 구축해야 사건이 꼬이지 않습니다.

군인성범죄는 형사 법정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군인사법에 근거한 징계위원회가 따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직업군인이나 군무원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 처분만 받아도 즉시 보직해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군적을 박탈당해 군 복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과 군적을 유지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다른 계산으로 풀어야 합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감봉, 정직 같은 내부 중징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상 감경 요소는 되지만, 군 내부 징계 면책 사유까지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 탓입니다.

부대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소명 자료와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수위를 세밀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자백 증거를 스스로 쥐여주는 꼴이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든 인정하든 사실관계의 선을 명확히 긋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사건 당일 동선이 담긴 카드 내역, 교통카드 이용 기록, 메신저 대화 캡처본, 통화 녹음 자료를 먼저 다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접촉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피의사실 범위를 파악한 뒤에 시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영내외 발생 장소와 무관하게 군인성범죄는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며 재판 역시 민간 법원에서 받습니다. 군사경찰은 접수 후 기초 사실만 확인하고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의무 이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법원에서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뿐 부대 내부 징계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군인사법상 징계위원회는 군 기강 저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별도 소명 자료를 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첫 출석 날짜를 1회에서 2회 연기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날짜를 뒤로 미룬 뒤 고소 내용 파악과 예상 문답 준비를 거쳐 출석해야 불리한 진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군인성범죄 사안은 초기 경찰 진술 한 줄이 부대 징계와 형사 처벌 수위를 동시에 좌우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지 마시고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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