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5억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 지킨 사례 

사건 유형: 주식압류명령

결과: 승소

사건 배경

의뢰인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들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이에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셨으나, 채무자 회사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동료 근로자들께서는 판결을 받고도 실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받아 둔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기초로, 기존에 설정해 둔 주식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추가로 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3명 채권자 각각의 원금·이자·일부 변제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 320,000주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압류 대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13명에 이르는 채권자 각각의 원금과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 그리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채권자의 변제액까지 세밀하게 계산하여,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금액과 추가로 압류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채권 산정과 재산 특정 작업 덕분에 법원은 신속하게 신청의 이유 있음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가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들은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13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기존 가압류된 주식을 본압류로 이전함과 동시에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들은 총 4억 9,970만 원 상당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확실히 담보하였습니다.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과 같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재산을 특정하여 압류하는 작업은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채권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여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채권, 주식 등)을 찾아 압류·추심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A. 가압류는 판결 확정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이고, 본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Q. 여러 명이 함께 채권자로 참여해도 괜찮나요?

A. 네, 다수의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공동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채권자별 원금과 이자, 일부 변제 여부 등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므로 세심한 계산과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Q. 주식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채무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도 압류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