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금 먼저 부르면 손해 보는 이유와 실무 기준 

통매음합의금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을 때 피해자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을 뜻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통매음합의금을 덜컥 보내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먹고 금액부터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돈부터 건네는 태도는 잘못입니다. 통매음은 성립 여부를 다투는 문제와 합의금을 조율하는 문제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통매음합의금 이야기 전 따져봐야 할 성립 요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통매음합의금으로 얼마를 줘야 사건이 끝나느냐는 질문입니다.

금액을 생각하기 전에 발언의 목적과 맥락을 먼저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게임 중 순간적인 다툼이나 욕설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들어간 경우라면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부정되어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날 여지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섣부르게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제안하면 오히려 범행을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경찰 조사 전 일정 연기와 정보공개청구 순서

부산이나 울산, 경남 지역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 전화를 받았다면 당일 바로 나가서 진술하면 안 됩니다.

첫 조사에서 혐의를 모른 채 말려들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권하는 실무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일정을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하여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통매음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 상대방이 문제 삼은 정확한 표현과 전후 대화 맥락을 확인합니다. 진술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음을 다툴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갈림길을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 비로소 통매음합의금 조율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투어야 할 사안인데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면 불필요한 비용만 나가고 수사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실무적인 통매음합의금 액수 기준과 대처 요령

통상 통매음 실무에서 합의금은 사안의 수위, 전과 여부, 대화의 일회성 여부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편입니다.

합의금 액수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정황에 따라 편차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기획 고소를 진행했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때 통매음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통매음 기소유예를 노릴지,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내고 형사공탁으로 정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돈을 낸다고 무조건 전과가 남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합의서에 기재될 문구와 수사 단계별 제출 시점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인 수형인명부나 전과조회에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다만 혐의가 없는데도 불안해서 돈을 주면 전과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한 금전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성립 요건 검토가 먼저입니다.

Q2.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높은 통매음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한다면 무리하게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3. 게임 중 욕설을 한 경우에도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게임 중 단순 분노 표출이나 승패 다툼에서 나온 욕설은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통매음합의금 지급 전에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른 성적 목적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경찰 연락을 받으면 출석 일정을 미루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 실무상 합의금은 통상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나 기획고소나 과도한 요구에는 형사공탁 등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다툴 사안에서 섣부른 합의 시도는 불필요한 금전 지출과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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