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짚어주는 경찰 조사 전 대응기준과 방어전략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란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리 검토와 진술 조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경찰서에서 성범죄 혐의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해서 곧바로 사실관계를 구두로 설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명하려 들면 안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첫 전화는 진술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사 일정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실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바로 수사관 질문에 섣불리 사과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얼버무려 조서에 불리한 정황을 남기는 일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부터 연기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당장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사유를 밝히고 조사 기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혐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해 최소 1주에서 2주의 방어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경찰민원포털을 통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고소 요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상대방과의 사적 대화나 사과를 멈춰야 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시하는 혐의 인정과 무죄 주장의 갈림길

성범죄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객관적 물증이나 명백한 정황이 있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여서 무죄를 다투는 방향인지 명확히 갈라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두 입장을 섞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안하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통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무죄나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지는 사건 당시 전후의 객관적 자료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역, 사건 전후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 화면, 카드 결제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해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나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혐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진술 하나로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의 방향을 단호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시도 시 구속영장 청구 위험 차단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섣부른 직접 연락은 금물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 정중히 확인한 뒤 공식적인 서식을 거쳐 조율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안에서 무리하게 합의금을 제시하면 오히려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부산, 울산, 창원 등 부울경 지역 수사관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답변하지 마시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증거 정리부터 시작하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조사 입회부터 재판까지 정밀하게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하면 수사관에게 불리한 인상을 주지 않나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업이나 변호인 선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확인을 이유로 일정을 1회에서 2회 조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Q2.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썼을 때 피해자에게 먼저 따지거나 연락해도 되나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의도라도 상대방에게는 위협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문자나 통화 기록이 고스란히 수사기관에 불리한 정황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접촉은 중단해야 합니다.

Q3.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확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10일가량 소요됩니다. 정보공개 결정을 통해 고소 사실의 요지와 적용 죄명을 파악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진술의 모순을 막는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 경찰 첫 연락 시 혐의를 섣불리 해명하지 말고 출석 일정을 조율해 방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경찰민원포털을 통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고소 사실 요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 무죄 주장과 선처 인정 중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메신저, 결제 내역, 영상 자료를 시간대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접촉은 2차 가해 또는 증거인멸 오해를 불러 구속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