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 경찰 불송치됐습니다 

아청법 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에서 서로 다른 진술이 있다면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어느 한 문장이나 사건 전후의 행동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 진술의 내용과 연락 기록, 이동 경위 등 자료를 전체 맥락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지인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혐의를 다퉜습니다. 서울강서경찰서의 2023년 9월 4일자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혐의없음)가 확인됩니다. 조력 과정과 확인된 결과, 유의할 일반 법리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함께 운동한 뒤의 일을 두고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A씨의 고소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함께 운동한 뒤 이동한 장소에서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그 주장을 다투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두 사람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서로 다른 설명 중 무엇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을 설명하는 데에도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고, 실제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고소 내용과 피의자의 설명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대화·동선·장소 관련 검토는 변호 활동의 경과이며, 경찰이 특정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 |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전체 맥락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핵심은 고소 내용에 해당하는 혐의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을 검토할 때에는 무엇에 관한 설명이 달라졌는지, 그 차이가 사건의 중심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운동하거나 이동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결론과 같지 않습니다. 친분이나 평범한 대화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 뒤 보인 행동 역시 당사자의 관계와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소의 구조도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구조상 특정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는 있지만, 장소의 특성 하나만으로 행위가 불가능했다거나 고소가 허위였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각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와 그 자료로 알 수 없는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 메신저와 동선, 장소 구조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두 사람 사이의 메신저 대화와 당시 동선, 문제 된 장소의 구조를 살폈습니다.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이 다른 지점을 정리하고, 진술이 달라진 부분도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대응의 방향은 일부 대화나 장소 특성만으로 사건을 단정하지 않고 전체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 달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메시지가 곧 동의의 증거라거나 진술 차이 하나가 사건 전체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지 않는 접근입니다.

비슷한 조사를 준비한다면 연락 기록의 앞뒤 맥락을 보존하고 이동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접 기억하는 일과 자료로 확인한 일, 아직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확실한 사실처럼 채워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 |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경찰 불송치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의 결정 종류는 ‘불송치(혐의없음)’입니다. 주요내용에도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했다는 취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이며, 검찰의 불기소나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통지서 작성일은 2023년 9월 4일이지만 결정일 항목에서는 연도 외의 구체적인 월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진술이나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관한 상세 이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토한 자료가 그대로 경찰의 결정적 판단 이유였다고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이 결정은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였다고 확정하는 판단과도 다릅니다. 후속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검찰 처분 및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되, 모든 후속 절차가 끝났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률 | 위계·위력의 요건과 불송치 절차를 구분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유형을 규정합니다. 그중 제5항의 위계·위력 규정과 제2항의 행위 유형은 이 죄명을 이해할 때 관련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주장되는 사실과 증거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서에 실제 적용 조문과 항·호가 기재돼 있지는 않습니다. 위 설명은 현재 법률의 일반적인 참고이며, 이 사건에 특정 조항이 직접 적용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연령이나 행위 내용 등 공개되지 않은 사실을 죄명만으로 덧붙여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7은 사건 송치와 불송치 취지의 통지, 법정 요건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현재 절차의 세부 개정 내용을 2023년 결정에 그대로 대입하여 기한이나 종결 여부를 계산하지 않고, 당시 적용 규정과 실제 후속 진행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전형적인 피해자 반응을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년 10월 25일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진술을 평가할 때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 판례는 성인에 대한 강간과 폭행·협박 등이 함께 문제 된 다른 사건입니다. 원심이 사후 만남과 대화 등의 사정을 근거로 강간 부분 무죄를 유지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판례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 그 판례가 직접 적용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과와 같은 사실관계의 결론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과 주변 사정을 고정관념 없이 검토해야 한다는 일반 참고로 보셔야 합니다. 개별 자료를 평가할 때에도 같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서로 다른 진술이 있는 수사에서 유의할 점

Q. 메신저 대화가 친근하면 혐의가 부정되나요? A. 대화의 전체 맥락을 검토할 자료는 되지만 자동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친분이나 연락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동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모두 믿기 어려운가요? A. 어떤 부분이 왜 달라졌는지, 사건의 핵심 내용과 관련되는지, 다른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소한 표현 차이나 통념에 맞지 않는 반응만으로 전체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장소 구조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나요? A. 구조가 설명과 맞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관한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어떤 장소의 세부 구조나 특정 자료가 결정적이었다는 판단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Q. 불송치되면 고소가 허위였다는 뜻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정과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불송치만으로 상대방의 무고가 성립한다거나 최종 종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 차분한 자료 검토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불안과 당혹감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한 가지 사정에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행동의 의미를 단정하는 것보다, 실제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의 일부를 유리하게 해석하기보다 전체 흐름과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설명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당시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까지 구분하여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경찰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과가 확인됩니다. 비슷한 혐의나 일부 대화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권리와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사실과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에 맞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